광주·전남 국회의원 17명 후반기 지원 상임위 쏠림 심화

대부분 농해수위·국토위·산자위 인기 상임위 1순위 지망
군공항 이전·인공지능 등 지역현안 소관상임위 공백 우려
예결위·예결소위 배정 숙제…위원장·간사 후보 없어 아쉬움

국회가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6·3 지방선거 이후인 다음 달 5일 열기로 해 22대 전남광주 국회의원의 하반기 상임위 배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에 따른 후속 법안·예산 확보, 광주 군공항이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상임위 배분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 국회의원의 1순위 지망 상임위가 일부 인기 상임위에 쏠려 있고,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광주군공항 이전 등을 뒷받침할 국방위원회 등 일부 지역 현안과 맞물린 상임위는 외면받아 지역 현안 차질이 우려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6월 5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다만, 여야는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으나,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단이 선출되면 조만간 하반기 상임위 배정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은 원내 2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전반기 상임위 운영 실적을 따져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과 부회장 인선에는 여야 이견이 없지만 법사위의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임위 배분은 조금 미뤄질 수 있는 분위기다.

현재 전남광주 국회의원 17명 중 대다수가 특정 상임위를 선호하고 있다.

이 지역에 농어촌 지역구가 많다보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4명이 몰려있고, 국토교통위원회에도 4명의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이어 인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3명의 의원이 1순위로 꼽고 있다. 이 밖에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에 각 1명의 의원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의원들이 제출한 1~3순위 선호 상임위을 두고 최종 상임위원을 선별하고 있어 정확한 상임위 배정 여부는 아직은 미지수다.

하지만 예산의 최종 관문인 기재위와 광주·전남의 최대현안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국방위에 단 1명의 의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전망이다.

에 따라 복수 상임위로 선정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이 지역 의원 배정과 더불어 실질적인 예산 확정의 핵심 소위원회인 예결조정소위에도 이 지역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게됐다.

앞서 22대 상반기에는 안도걸·조계원 의원이 조정소위에서 활약하며 지역 예산을 지켰다.

또 각 상임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위원장과 간사에 이 지역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은 ‘호남 정치’의 한계로 떠오르고 있다.

재선 이상이 각 상임의 여야 간사를 맡고, 3선 이상이 위원장을 맡는데 초선 비율아 높은 전남광주 국회의원 중 마땅한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재선 이상 전남광주 일부 국회의원도 22대 상반기에 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위원장·간사 후보군이 전문한 실정이다.

22대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 민주당이 이 같은 전남광주 특수성을 감안해 상임위 재조정과 위원장·간사 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이 인기 상임위만 선호하는 현상이 용인되면 정작 지역 현안을 챙길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빚어진다”면서 “전남광주통합 시대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상임위 배정은 지역발전을 위한 고려가 필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