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국민 생명이 최우선”, 北 억류 7명은 예외인가

지난 2019년 2월 27일 북한억류자석방촉구 시민단체 협의회, 6.25 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등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정욱 선교사 등 북한억류자 송환과 납북자들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촉구하는 행사가 21일 연세대에서 열렸다. 김정욱 선교사의 형은 “동생의 생사, 건강 상태라도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최춘길 선교사 아들은 “아버지는 굶주린 이에 빵을 주고 아픈 사람 도와준 게 전부였다”며 정부의 송환 노력을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도 이들의 억류가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에는 이들 외에 탈북민 출신 4명 등 우리 국민 7명이 억류돼 있다. 10년이 넘었지만 이 대통령은 작년 말 외신 기자회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당시에는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고 난 후에 이 대통령이 이들의 귀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는 2018년 국무장관을 보내 북이 억류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려왔다. 공항에 직접 나가 마중했다. 당시 석방된 김학송 선교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캄캄한 독방에서 화장실도 못 가게 하면서 아내까지 잡아오겠다고 협박했다”며 “나 혼자 살아나와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캐나다도 2017년 한국계 목사를 석방시켰고, 일본은 2002년 당시 총리가 납북자 17명 중 5명을 데려온 뒤 끈질기게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안동에서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도 납북자 귀환을 염원하는 의미의 ‘블루 리본’을 착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표명해 준 지지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통령이 북에 잡혀 있는 우리 국민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청와대는 이날 이스라엘이 억류한 한국인을 풀어줬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자 철학”이라고 했다. 이 원칙을 북한 억류 우리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 억류 선교사의 즉각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장 송환이 쉽지 않다면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부터 확인하고 가족과 통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