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더하기]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복지 ‘골든타임’

통합·디지털·행정 혁신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지역복지 체질 개선

염일열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시행정학 박사)

앞으로 4년,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변곡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2026년은 향후 4년(2027~2030년)간 지역의 복지 이정표가 될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해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가 수립하는 이 계획은 단순 법정 사무를 넘어 인구 구조의 격변기에 지역 공동체의 생존전략을 짜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했으며 돌봄 공백과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우려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다. 이번 제6기 계획은 지역복지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골든타임’이 돼야 한다.

제5기 계획(2023~2026년)은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었다. 위기 가구 발굴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지역 중심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 계획은 거창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부족했고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은 여전히 견고했다. 지역 간 복지 역량의 격차 또한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제6기 계획이 성과 나열 보고서가 되지 않으려면 지난 4년의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진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솔직한 평가 없이 새로운 도약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6기 계획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전환 전략이어야 한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방향이 계획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첫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실질적 구현이다. 2026년 3월27일부터 본격화된 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이제 복지는 분절된 서비스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한다. 노인 인구 1천만 시대의 돌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결합을 요구한다. 지방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체적인 실행체계가 이번 계획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을 복지의 도구로 활용하는 ‘디지털 스마트 사회보장’을 구현해야 한다.

복지인력 부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제는 인력 중심 대응에서 기술 기반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 전략도 반드시 병행 설계돼야 한다.

셋째,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허물고 실질적인 재정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는 더 이상 복지부서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주거, 고용, 보건, 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형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체계와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의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계·조정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혁신 내용도 계획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이 형식적인 수치 채우기에 머문다면 우리는 다가올 거대한 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격차를 직시하는 용기, 부서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 그리고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혜안이 모일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는 현실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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