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르면 2027년 말 가능…“정치적 수준에서 결정”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있다. 국방부 페이스북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 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2027년 말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오는 10월 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인)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는 로드맵이 완성되고,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전작권 전환 및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는 지난 12~13일 열린 전반기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에서 로드맵 완성을 목표로 했는데 우리가 (로드맵에) 담아야 할 내용이 좀 더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전작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임무수행능력 평가·검증을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두 나라는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2019년)와 검증(2020년)을 마쳤고,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2022년)를 했다. 올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검증할 계획이다. 검증이 끝나면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연도(×년도)를 결정하고 두 나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 이후 한·미 국방장관은 곧바로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까지 마친 뒤 한·미 대통령에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전작권 전환 연도가 정해지면 준비 기간은 1년이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장관이 올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2027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하고 1년 만에 절차를 마무리하면 2027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2027년 안에 날을 정해 전환 일자로 건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종료(2029년 1월20일) 전이다.

다만 이 일정은 한국의 희망 사항이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기가 아니라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를 포함한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책적, 정치적 수준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결국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이란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