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영수증 위조 '불법 대출'…10억 대출에 수수료 2억

2026. 5.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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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생활안정자금 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사무실, 전북경찰청 수사관들이 급습합니다.

<현장음> "근로복지공단에 지금 병원비 영수증을 위조해가지고 부정 대출하는 장소로 여기가 특정됐어요."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위조한 의료비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120회에 걸쳐 10억 상당의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해 돈이 필요한 대출자를 모집한 이들은 이후 대출이 실행되면 15~30%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로커 / 통화 상담> "작업 비용은 좀 들어가요. (얼마요?) 20% 들어가요. 20%, (20%면 얼마죠?) 비싸긴 좀 높긴 한데 천만 원이면 200이죠. 200."

조사결과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민 /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2팀장> "인터넷에서 (대출을) 비교적 쉽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비교적 간단한 서류만으로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이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은 대출 명의를 빌려준 107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지속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대출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해달라고 제도 개선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촬영 정경환]

[그래픽 문수진]

[화면제공 전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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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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