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줄어도 교부금 축소엔 반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간담회
노후시설 개선·AI 투자 필요
유아·고등교육 사용도 고려
'서울대 10개' 오는 6월 시동
현장학습 교사 면책안 찾을것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세수 증가분에 한해 고등교육이나 영유아 교육으로 재원을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 재정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30년 넘은 노후 시설을 고쳐야 하고, 인공지능(AI) 시대 전환에 따른 미래 교육 투자 수요도 꾸준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재정 운용의 유연성은 열어뒀다. 최 장관은 "올해처럼 세수가 늘어났을 때 합리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재정 투자가 낮은 고등교육(대학)이나 영유아 교육 분야로 돌리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교사들이 무한 책임을 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장관은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대학 정책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에는 "축소가 아닌 단계적 추진"이라고 선을 그었다.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오는 6월 중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3개교를 우선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타일이 보이는 대표 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최 장관은 솔직한 심경을 피력했다. 그는 "제 이름을 내세우는 정책보다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먼저"라며 "누구 표 정책이 끝없이 쌓여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불필요한 정책을 덜어내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 입시 개편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철학이 바뀌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을 기른다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헌법 정신이라는 상식 위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대입 완화 방안을 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는 학교 밖 정보 채널의 다양화와 사회적 대립 구도의 투영,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 등을 꼽았다. 최 장관은 "교육을 지키는 것이 아이들을 지키는 길이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