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닐 땐 교사 면책' 협의 중"

20일 오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념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도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중과실이 아니면 교사가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장관은 간담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거점국립대 3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에 대해 "어느 지역의 대학으로 할지 결정은 국무총리가 직접 지휘하는 국토대전환의 일환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중 사업 대상 학교 선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프로젝트와의 정합성, 산업 입지 등 지역 여건, 대학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은효 기자(jen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24345_369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