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피해자 조롱 독버섯 뿌리 뽑아야”

"나치 범죄는 지금까지도 책임 묻고 피해 배상"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 강력히 응징"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반사회적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며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죄와 달리 다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이미 한 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전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일이 있는 건 다 기억하실 것”이라며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역시 빠르게 정비하고 국가폭력에 가담해서 받은 서훈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해당 법안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중대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라는 명칭의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된 일을 재차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