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실시
산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 대상•항목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21일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구조와 경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AI 서비스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AI 시장은 글로벌 투자 확대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에 의하면 지난해 전 세계 AI 시장에 대한 민간 투자 규모는 약 447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AI 인프라와 모델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며 산업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투자를 집행했고 중국과 영국이 뒤이었다.
전 세계 기업의 AI 활용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AI 활용 비중은 지난 2023년 55%에서 2024년 78%, 2025년 88%로 상승했다.
국내에서도 생성형 AI 확산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이용자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31.6%로, 2024년 13.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내 민간 투자 규모는 17억8000만 달러로 세계 12위 수준이지만 증가세는 빠른 편이다.
공정위는 AI 기술 고도화로 스마트폰, 자동차,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AI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용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기업 중심의 시장 집중 심화와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이러한 경쟁과 소비자 이슈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과 항목은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주요 AI 사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외 개발사 29곳과 AI 기능을 제품•서비스에 적용한 사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사업 현황, 거래 구조, 경쟁 상황, 소비자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을 조사한다. 2단계에서는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서비스 이용 행태와 인식 수준을 파악할 예정이다. 소비자 조사는 7월부터 진행된다.
구성림 공정위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장은 “이 조사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AI 선비스 시장에 중점을 둔 것으로 주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클라우드•AI시장•데이터 관련 실태조사에 이어 이번에는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