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체험학습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협의 중"

발언하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교육부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을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혹시 모를 '무한책임' 때문에 가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곧 구체적인 안을 현장 선생님들과 한 번 더 상의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 면책 관련 법령 개정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협의를 거치며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담회에 배석한 교육부 당국자는 "협의 과정에서 법무부도 현장 교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교사가) 중과실이 아니면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요새 소풍도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더라"며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에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의 면책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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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