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노사 협상, 합리적 조정 지원"…'최대 6억' 성과급에 주주 반발

강유정 수석대변인 "국민 경제 영향 커…정부 적극 지원할 것"
이재명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비판 속…주주단체 무효 소송 예고

청와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 잠정합의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정부는 노사 협상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인 타결에 대해 "노사가 모두 노력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상호 간 입장에 대해 이해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삼성의 경영 성과를 둘러싼 논쟁은 노사 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논쟁이 된 부분이 상당히 크고, 갈등이 굉장히 심해진 것을 모든 국민이 목격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갈등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에 대한 부연 설명도 이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며 "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하신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조금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내용의 파격적인 보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최대 6억원 안팎,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은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규모 보상안을 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향후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 확인 소송 및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 행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주들의 이 같은 법적 대응 예고와 관련해 청와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듯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