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실, 전반기 국회 AI 토론회 분석…“AI, 혁신·책임 함께 가야”

제22대 전반기 국회 인공지능(AI) 토론회 분석 자료집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AI 논의 흐름과 특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AI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실은 오늘(21일) “「제22대 전반기 국회 인공지능(AI) 토론회 분석」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약 2년 동안 국회에서 열린 AI 관련 정책토론회·세미나·간담회를 전수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현 의원실은 분석을 위해 흩어져 있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각 토론회의 발제 핵심과 토론 내용을 추출, 분류해 정책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료집은 전반기 다뤄졌던 AI 논의의 흐름을 담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향후 국회가 다뤄야 할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AI 토론회 개최 현황 [자료 김현 의원실]

분석 결과, 제22대 국회 전반기 AI 논의는 과방위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전체 326건 토론회 가운데 과방위 소관 토론회는 140건(42.94%)을 기록했습니다. AI 기본법,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소버린 AI, 피지컬 AI, AX, 알고리즘 책임, 생성형 AI와 저작권 등의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으며, 이를 통해 AI를 국가전략ㆍ산업경쟁력ㆍ공공서비스ㆍ윤리와 책임성을 포괄하는 종합 정책 의제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2025년 하반기 129건으로 가장 활발했습니다. AI 100조 원 투자, 전 국민 AI 무료 활용 등 대선 공약과 AI 고속도로, AI 기본사회 등 정부 국정과제가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국회가 발 빠르게 논의를 이어받아 전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사진 김현 의원실]

또 AI 논의의 흐름은 'AI 제도화'에서 시작해 국가 전략화 → 산업별 확산 → 사회 전환 대응으로 나아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는 AI 기본법, 윤리, 개인정보, 교육, 의료, 공공성 논의가 중심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AI G3, AI 반도체, HBM, 데이터센터, 소버린 AI 등 국가 전략 논의가 부상했습니다. 이후 점차 생성형 AI 확산과 피지컬 AI, 의료·농업·콘텐츠·플랫폼 등 산업별 적용 논의가 확대됐으며, 2026년 초반에는 노동 전환, 직업 훈련, 지역 균형 발전, 데이터센터 특별법 등 사회 대응과 후속 입법 과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자료집 작성을 주도한 김현 의원은 “AI 정책은 진흥과 규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의 제도 기반과 신뢰의 책임 규율을 함께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는 AI 전환의 속도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익과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본법 시행과 후속 입법, 데이터·인프라 전략, AI 윤리와 안전성, 노동·교육·복지 대응, 지역과 공공서비스 혁신까지 균형 있게 살피겠다”며 “이번 자료집이 대한민국 AI 정책과 입법 논의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