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6월부터 금융사 보안 목적 AI 활용에는 망분리 규제 완화”

7월 ‘미토스’ 보고서 발표 앞두고 규제 완화 잰걸음
포용금융 확대 위해 전략추진단도 출범
9월 대규모 IR 행사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예고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 IT사 앤트로픽이 만든 AI 모델 ‘미토스’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해킹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규제 빗장을 풀어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21일 이 위원장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금융사처럼 대규모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 내부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인터넷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각종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와 AI 모델이 개발되면서 망 분리 규제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졌다.

특히 미토스의 등장으로 보안 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앤트로픽은 오는 7월에 대형 IT 회사들과 함께 미토스 성능을 검증한 ‘글래스윙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실제로 미토스가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이에 앞서 망 분리 규제 빗장을 풀어 보안 관련 AI 서비스를 금융권에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망 분리 규제가 금융사의 AI 혁신 서비스 출범에 방해가 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보안 목적의 AI 활용부터 망 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보안 역량과 AI 활용 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망 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4개 분과로 구성된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출범

이 위원장은 이날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운영 방안도 공개했다.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은 총괄·금융산업·신용인프라·정책서민금융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총괄 분과에서는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고, 지배구조 차원에서 포용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산업 분과는 금융감독 건전성 규제와 포용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신용인프라 분과는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서민금융 분과는 정부의 정책금융 개발과 복지·고용 정책과의 복합 연계 등을 고민한다.

이 위원장은 “추진단에 참여하는 이들 범위도 대폭 넓혀서, 금융사와 정부 뿐만 아니라 재야 전문가와 사회 활동가, 대출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도 구할 것”이라며 “기존 사고의 틀 벗어나서 원점부터 재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이 같은 포용금융 확대에 대해 “금융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늘 고민하는 주제”라며 “우리 금융이 제도권 금융과 정책금융, 재기금융의 3개 층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1~2층에서 제 역할을 못해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층에서 초우량 차주만 받다 보니 대거 2층 이상으로 밀려나고, 그러면서 금리 단층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 대표 IR 행사 만들 것”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열리는 ‘재팬 위크’처럼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규모 IR 행사다. 이 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과 관련해 대표 국제 행사로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병행해, 역(逆)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개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도록 주식 통합 계좌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당국이 추진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규모는 9조2000억원 수준으로, 약 5만9000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두고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