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챗GPT·제미나이 등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

김수현 2026. 5.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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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노드VPN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경쟁 당국이 챗GPT,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 시장에 참여하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의 거래 실태를 들여다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I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경쟁 상황 등을 분석하기 위해 'AI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 AI 시장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와 2025년 AI 인프라 중 데이터 분야 실태 조사에 이어 공정위가 착수하는 AI 관련 세 번째 조사다.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스마트폰, 자동차 등 주요 제품과 웹브라우저, 소셜미디어 등에서 AI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AI 서비스 시장 내에서 소수 기업 집중 심화, AI 서비스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AI 서비스 관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앞서 국내외 AI 서비스 개발사 등 산업계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함께 수렴해 실태조사 대상 사업자와 조사 항목을 선정했다.

챗GPT, 제미나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회사명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 조사는 주요 AI 서비스 개발사 29곳과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 탑재 제품 제공사 17곳이 대상으로 이뤄지며, AI 서비스 관련 거래 현황, 소비자 대상 AI 서비스 제공 방식, 불공정 거래 경험 여부 등이 분석된다.

2단계에서 공정위는 AI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용 행태와 AI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수준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향후 경쟁 정책 방향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연내에 발간할 계획이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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