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GTX-A 삼성역 부실에 격노...“기둥 80개 붕괴 수준, 즉각 수사해야”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서 GTX-A 철근 누락 정조준, “현대건설·삼안·서울시 구상권 청구 촉구”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구상권 당연”

▲ 한준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사 삼안, 서울시에 대한 운영손실보전금 구상권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준호 의원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전면적인 개입을 강력히 이끌어냈다. 

부실시공과 늑장 대응으로 발생한 개통 지연 피해를 재정 투입으로 메워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 의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사인 삼안, 발주처인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 측은 "보완 조치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2개월 반에서 3개월 안팎으로 예측된다"고 공식 시인하며 추가적인 일정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준호 의원은 질의 중반부에서 현장의 안일한 인식을 강력히 비판했다. 한 의원은 "총 80개의 기둥 전체를 재시공 수준으로 보강한다는 결정 자체가 하중을 버티지 못하는 구조적 실패를 스스로 증명한 단면"이라며 "당초 계획보다 구조물이 더욱 단단해진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아니라, 국가적 파행을 초래한 원인 제공자로서 무거운 사법적 단죄를 수용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삼안이 책임진 감리 프로세스의 총체적 방종 역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구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핵심 절차인 콘크리트 타설 전 철근 배근 검수가 현장에서 완전히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어 사법 조치의 불가피성을 재차 역설했다. 한 의원은 "하청 기획사가 넘겨준 서류 뭉치만 검토한 채 현장 실사는 완전히 내팽개친 정황이 뚜렷하다"고 질타하며 "단순한 행정 처분이나 조치 수준으로는 법적 책임 공방을 끝낼 수 없으므로,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에 즉각 사건을 이첩해 강제 수사를 병행해야만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확약에 가까운 답변을 요구했다.

정부 부처 역시 이 같은 초강경 법적 대응 기조에 손을 들어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의원의 법적 청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 "당연히 밟아야 할 절차"라고 확언하며 전방위적 사법 절차 착수를 공식 청구했다.

한편 GTX-A 삼성역 현장은 보강 대책 수립과 별개로 국토교통부의 전체 구간 전수조사 조치까지 맞물리며 연내 무정차 통과 계획 성사가 불확실한 상태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