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영수증인데 사람만 달라".. 진료비 영수증 위조해 10억 대출

경찰이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저금리 대출 10억 원을 타낸 뒤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명을 포함해 오늘(21일)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5달 동안 경기 의정부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10억 5,000만 원의 부당 대출 실행을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대출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접근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 1.5% 금리로 1,000만 원 한도의 의료용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영수증을 위조해주고, 대출금의 15~30%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을 공모한 일당은 브로커와 상담원 등 체계적으로 업무를 분담한 뒤, 불법적으로 입수한 대출 필요자 명단에서 추린 인대상자에게 접근해 대출을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득금액 증빙과 병원비 영수증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간소화된 대출 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120건의 부당 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총책 등 3명과 불구속 입건한 9명을 오늘(21일) 송치하고,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은 노동자 107명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