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뒤 숨진 18세 딸”…유죄 인정에도 고작 3년형 논란 [핫이슈]

친부 법정구속됐지만 예상 형량 3년…현지서 “처벌 너무 약하다” 비판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마케일라 세틀스와 친부 스티븐 차베스의 모습, 오른쪽은 병원에 입원한 세틀스의 생전 모습. 유족은 세틀스가 지난해 7월 친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이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캐롤라이나 산도발 제공

미국에서 친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18세 딸 사건의 가해자가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예상 형량이 3년에 그치면서 현지에서는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폭스 LA와 KTLA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벤투라 카운티의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41)는 이날 법원에서 친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 사건과 관련해 근친상간 혐의와 미성년자 음주 제공 혐의를 인정했다.

차베스는 유죄 인정 직후 법정구속됐다. 그는 오는 6월 23일 정식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지 검찰은 그가 주 교도소에서 3년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선고 뒤에는 20년 동안 성범죄자 등록 의무도 지게 된다.

법정구속됐지만 예상 형량은 3년…온라인서 비판 확산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스티븐 빈센트 차베스의 머그샷. 벤투라 카운티 검찰청 제공

검찰은 범행이 지난해 7월 마케일라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 친부 집에 머물던 중 벌어졌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베스는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서도 딸에게 술을 더 마시게 했고 이후 범행을 저질렀다.

벤투라 카운티 검찰은 차베스가 보호자로서의 신뢰를 악용했고 특히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아버지가 자신을 돌보고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며 “피고인은 그 신뢰를 상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깨뜨렸다”고 말했다.

마케일라는 사건 몇 달 뒤인 2025년 12월 숨졌다. 앞서 유족은 그가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우울 증세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다.

유족 “정의 원한다” 호소했지만…무거운 혐의는 빠져

마케일라 르네 세틀스의 생전 모습. 유족은 세틀스가 사망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졸업장을 받았다고 전했다. 캐롤라이나 산도발 제공

이 사건은 지난달 유족이 법원 앞에 모여 정의를 호소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가족은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직접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재판과 기소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강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도 수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인터뷰와 포렌식 검사, 의료 평가, 전자증거 분석을 거친 끝에 현재 혐의가 법과 증거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 매체들도 친부가 친딸에게 술을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때 이 사건은 재판 자체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예정된 심리보다 앞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선고 형량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유족이 선고를 앞두고 다시 공개 행동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윤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