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AI모델 출시 전 안전성테스트 추진[글로벌AI브리핑]

[파이낸셜뉴스] 오픈AI, 앤스로픽 같은 인공지능(AI) 개발사 들이 첨단 AI모델을 시장공개 90일 전 미국 정부에 제공해 사전 안전성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앤스로픽의 보안특화 AI 미토스 발표 이후 AI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AI산업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혁신 친화적 정책을 주창해 왔던 미국 정부가 AI를 국가안보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정책의 틀을 전환하는 것이어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사이버보안 및 AI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오픈AI, 앤스로픽 같은 인공지능(AI) 개발사 들이 첨단 AI모델을 시장공개 90일 전 미국 정부에 제공해 사전 안전성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026년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별 주의 AI 규제 법률을 무력화하고 연방법으로 혁신 친화적 AI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모습. (출처=연합뉴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AI개발회사들이 신형 모델 출시 최소 90일 전에 정부에 자발적으로 공유해 안전성 테스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일부 AI모델은 국방·에너지·금융 등 핵심 인프라 기업들에 대한 조기 접근권을 제공해 AI 기반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AI 사전 안전성테스트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트럼프 백악관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AI 모델의 게이트키퍼가 되려 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만 해도 AI 산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입장이었다. 개별 주들이 AI관련 규제 법률을 만들더라도 연방법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앤스로픽의 미토스 프리뷰 공개 이후 미국 행정부와 보수진영에서는 강력한 AI 모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의 핵심 인사 60여명은 AI 모델 출시 전 정부의 의무적인 테스트와 승인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를 담은 AI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은 '고위험 AI'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규제를 적용하겠다던 정책을 내년 12월까지 미루는 등 규제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는 모양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