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커진 개인정보위...AI 시대 핵심 규제기관 부상[AI 시대 룰메이커①]

단순 규제기관 넘어 '데이터 활용' 핵심 기관으로 역할 확대

생성형 AI 확산 이후 데이터 활용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면서 개인정보위 판단이 기업 서비스와 사업 전략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활용 확대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역시 높아지면서 균형점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인정보위가 왜 AI 시대 핵심 규제기관으로 부상했는지, 또 AI 산업 성장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짚어본다.

생성형 AI 시대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존재감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 개인정보위는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조사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제기관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생성형 AI, 맞춤형 광고, 안면인식, 의료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핵심 기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AI 산업 경쟁력이 데이터 확보·활용 역량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개인정보위 영향력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이제 신규 AI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술력만큼 개인정보 규제도 중요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지, 이용자 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해외 이전은 가능한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개인정보위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AI 서비스들이 인터넷 게시글, 이미지, 음성, 위치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산업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기도 했다.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대상 조사도 영향력 확대 배경으로 꼽힌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해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광고 행태 등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맞춤형 광고를 위한 이용자 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도 국내 개인정보 규제 환경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계와의 접점도 크게 넓어졌다. AI·클라우드·헬스케어·모빌리티·금융 등 대부분의 디지털 산업이 개인정보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의료 AI는 민감정보 활용 기준과 직결되고, 자율주행·로봇 산업은 영상정보 처리 규정 영향을 받는다. AI 에이전트와 초개인화 서비스 역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5년 AI 전문가 송경희 위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정책 무게중심을 '규제'에서 'AI 시대 데이터 거버넌스'로 옮기겠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다. 기존 개인정보위원장들이 법률·행정 분야 경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면, 송 위원장은 AI·SW 정책 경력을 주로 가진 인물이다.

국제 협력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AI와 데이터 산업은 국경을 넘는 만큼 글로벌 규범 정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정보위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 역시 무거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역시 확대되고 있어서다.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AI 시대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한 조건 하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학습 특례와 가명정보 활용 정책 등을 추진 중"이라며 "기업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인애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