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1일

[헌법재판소]

▷선고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2023헌가15)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대법정
※단체교섭청구의소(2018다296229)
※의료법위반(2021도15611)
※의료법위반(2022도13370)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외 7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삼부토건 3세 조창연-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대여금 소송 항소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채상병 수사방해 관련 김선규 전 부장검사 외 4명 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KT-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3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쉰들러홀딩아게-현대엘리베이터 소송비용 상환소송 5차 변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LG유플러스-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5분,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혐의' 통일교 금품 사건 관련 '건진법사' 전성배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6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봉지욱 전 뉴스타파 기자 외 2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혐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이준수 선고
-오후 2시 40분, 서울고법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조태용 전 국정원장 선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 7차 공판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등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1차 공판
-오후 4시 40분, 서울고법

▷'증거인멸 등 혐의'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외 6명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서울고법

[기관·로펌]

▷법무법인 세종·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정책변화와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의 새로운 기회' 세미나
-오전 10시, 서울 청진동 그랑서울 세종 24층 세미나실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위한 AI안보·미디어·플랫폼 규율의 방향과 과제' 2026년 춘계학술대회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법무법인 화우, '기업경영과 형사책임 - 배임 수사대응 전략' 세미나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화우 34층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제109회 세미나
-오후 6시,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9층 대회의실

[오늘의 PICK]

▷영업이익 N% 지급 배임죄 논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직원 성과급으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이사회에서 배임 문제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영업이익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을 확정할 경우 상법상 주주의 이익처분 권한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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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러시아 법원, "미국의 대러 제재 우려로 대금 지급 거절 못해"
러시아 모스크바 상사법원이 싱가포르 석탄 공급사가 포스코를 상대로 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의 러시아 내 강제집행을 승인했다. 포스코는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우려해 물품 대금 지급을 미뤄왔다. 모스크바 상사법원은 포스코가 기업 분할 과정에서 러시아 내 자산을 지주사로 이전한 행위를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고, 신설 법인과 지주사 간 연대책임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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