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7개사에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가격 최대 74% 올려… 매출액 5.7조
공정위, 3개월 내 가격 재결정 명령

밀가루 제조·판매 7개사가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6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한 담합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0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과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재결정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과 물량, 공급 순위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 이뤄졌다.

이들의 담합은 2018년 대한제분이 최대 수요처인 농심에 낮은 가격으로 최다 물량을 확보하면서 촉발된 가격 경쟁이 계기가 됐다. 이후 2019년 11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의 임직원이 모여 과도한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하면서 담합이 본격화했다.

공정위는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 변동에도 이들이 함께 대응한 것으로 파악했다.

원맥은 99%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는 원맥의 국제 시세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신속하게 올리고,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판매가격에 늦게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당시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 471억원을 받고도 담합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2019년 12월 대비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관련 매출액은 5조6900억원이다. 공정위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1차적인 부과기준율을 산정하는데,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엔 1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7개사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 이전의 경쟁질서를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재산정하는 조치다. 공정위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때도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번이 역대 세 번째 조치다. 7개사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한 뒤, 그 근거와 결과를 의결서 송부 이후 3개월 내에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세종=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