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메시지 통했다… 삼성전자 파업 직전 멈춰 세운 ‘실용주의 압박’
“세금 떼기 전 이익 배분은 무리”… 법과 원칙 앞세워 노조 요구 정조준
‘기본권 제한’ 배수의 진 친 청와대, 물밑에선 대화 채널 유지 총력전
김 총리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총동원… 벼랑 끝 압박이 이뤄낸 극적 타협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인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정부 사령탑의 정교한 메시지 정치가 결정적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제 파급 효과를 최우선으로 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며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며 노조의 행보에 직접적인 제동을 걸었다.
이익 배분의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규정한 뒤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이는 총파업 위기 속에서 노조 요구안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파업 감행 대신 현실적인 타협안을 찾으라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됐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파업 위기 고조기마다 일관되게 유지됐다. 노동권 존중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현실적 가치를 상위에 두는 방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덧붙였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며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의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적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시장에서는 반도체 공급망 마비를 우려해 삼성전자 노조를 정조준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대외 메시지와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을 감안해 노사 대화 채널이 끊이지 않도록 물밑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SNS를 통해 한층 수위가 높은 최종 경고장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제헌 헌법에 존재했던 ‘기업이익 균점권’을 언급하며 노동계를 다독이는 듯하면서도, ‘기본권 제한’ 가능성을 시사해 파업 강행 시 공권력 투입 등 초강수 대응이 임박했음을 암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내각을 이끌며 단계별 압박 전략의 보조를 맞췄다. 김 총리는 지난 1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중재에 나선 데 이어, 17일 대국민담화에서는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적 단행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20일 오전 사후 조정마저 결렬되며 파업 현실화와 이에 따른 긴급조정권 발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으나, 정부의 벼랑 끝 중재 노력은 결국 노사의 막판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파업 사태 당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맞서 싸웠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 양쪽을 불러 최후까지 중재한 점도 협상 타결에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해당 부처 장관 등 정부에서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관되고 강력한 메시지 정치로 노사 양측을 타협 테이블로 밀어 넣는 결정적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윤정 기자 kking15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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