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선거범죄 무관용 엄단…공정 선거 총력”

딥페이크·가짜뉴스 등 강력 대응

6·3 지방선거 본 선거 레이스를 앞두고 정부가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의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기로 하는 등 지선 대비 체제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자세로 선거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신속·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4년 전 2022년 지방선거 대비 같은 기간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특히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와 관련,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철저하게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경 등에 유기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범죄자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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