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결산] 4.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GTX-B 청학역' 추가 설치 목소리
서창~김포 고속도로 필요성 강조
영종~청라 연결축 강화 집중 논의
'75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제정
'아이 바다패스'로 이동권 보장 노력
제물포역 주변 등 원도심 활성화 주력
도시정비, 갈등 해결·지연 해소 온 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고 있는 인천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면서 교통·도시 인프라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년간 시민 삶과 직결된 철도·도로·교통복지·도시 기반 등 정책 전반을 점검해왔다. 현장에서 답을 얻기 위해 직접 찾은 교통·건설 현장만 32개소에 이른다.
'사람 중심 교통 체계 구축'과 '균형발전'을 의정 활동의 핵심 가치로 삼은 건교위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대중(미추홀구2) 의원을 주축으로 같은 당 김용희(연수구2)·이단비(부평구3)·이인교(남동구6)·허식(동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석정규(계양구3)·김종득(계양구2)·박종혁(부평구6) 의원으로 꾸려졌다.
▲GTX-B 정거장·주요 도로 추진 촉구
건교위는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철도·광역교통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 교통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 보완해 나갔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청학역 추가 정거장 설치 사업은 건교위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현안 중 하나로 꼽힌다. 건교위는 지역 내 균형발전과 환승 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가 정거장 설치 당위성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8월에는 'GTX-B 노선 추가 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당시 김용희 의원은 "GTX-B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많다"며 "인천시민 기대가 큰 GTX-B 추가 정거장 설치가 조속히 확정되고 본 사업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온 '서창~김포 고속도로' 사업도 건교위의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이인교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교통 혼잡 해소와 수도권 서부권 연결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종국제도시 교통 체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건교위는 제3연륙교 개통과 연계한 교통 체계 구축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영종~청라 연결축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통행료 체계와 주민 지원 방안을 두고서는 시민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 검토를 이어갔다.
2024년 8월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이단비·석정규·김종득·박종혁 의원이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어르신·교통약자 중심 정책 확대
건교위는 도심 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 영역으로 보고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교통복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지속 점검하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고려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환승 편의 개선,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교통 서비스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단비 의원은 만 75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인천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또 전국 최초 해상 교통복지 정책인 '아이(i) 바다패스'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도서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필요성을 거듭 제시했다.
이와 함께 건교위는 보행자 안전 강화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는 등 시민 안전 중심 교통 환경 조성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에도 힘써왔다.
김종득 의원은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개정한 바 있다.
▲원도심 활성화·개발 실효성 강화
건교위는 원도심 활성화와 생활권 중심 도시 환경 개선에도 의정 역량을 집중해왔다.
검단·송도·청라 등 신도시 개발과 함께 동인천역 주변과 제물포역 일원, 부평·계양 등 원도심 재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 인프라 격차 해소 필요성을 꾸준히 짚었다.
특히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주변 개발 계획 등 주요 도시 재생 현안을 대상으로 교통 연계 체계 구축과 기반시설 확충, 주민 생활 편의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6월 건교위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진단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형 도시개발 실태 분석과 제도 운영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 개발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정비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인천형 도시 개발 실효성과 공공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교위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기울였다.
허식 의원은 올해 3월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주민 갈등과 분쟁을 체계적으로 조정·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역세권 용적률 완화, 조례안에 주민 요구 담아 보람"
[인터뷰] 송기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관
작은 조문 하나, 지역 개발 단초
사전 지식·현장 경험 쌓아가야
학교 주차장 활용 무산 안타까워
"법 하나, 조문 하나가 주민 삶을 바꿉니다. 그래서 늘 공부하고 갈고닦아야 하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기정(52·사진) 정책지원관은 법학을 전공했으며 2012년 민선 5기 인천시장 비서실에서 첫 공직을 맡았다.
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사업에 뛰어든 그는 2018년 시의회 정책지원관이란 옷을 입게 됐다.
송 지원관은 "민선 5기 시장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정책지원관을 수행하게 됐다"며 "토목·건축 관련 법 해석부터 주민 민원 해결까지 다양한 업무들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8년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그는 주민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석정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꼽았다.
조례안은 역세권 개발 범위를 철도 승강장 기준 반경 500m 이내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 용적률을 법정 기준보다 최대 1.2배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계양구 원도심은 지속적 인구 유출과 노후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역세권 주민들 개발 요구는 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석 의원과 함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주민 요구를 제도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조문 하나가 지역 개발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모든 정책이 성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입법화에 실패한 정책 역시 그에게는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송 지원관은 "원도심 주차난이 심각해 대체 공간을 찾다가 학교 부설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하지만 학교 내 보안 문제 등으로 협조를 받지 못해 사업이 끝내 무산됐다. 결과는 아쉬웠지만 주민 불편을 정책 발굴로 풀어가려고 했던 점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했다.
정책지원관 업무 핵심은 결국 '공부'와 '현장'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법 조문 하나가 시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지식과 현장 경험을 끊임없이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 민원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와 현실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법과 행정, 현장 상황을 모두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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