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결렬에 李 “세금 떼기 전 나눠갖는 것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끝내 임금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결렬된 상태에서 나온 비판적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우리가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지만, 노동3권에도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몇몇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도록 무력을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지만, 채권자 역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며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경우 위험과 손실을 부담했으니 당연히 이익을 나눠 갖는 권한을 갖는다. 영업이익을 배분받는 건 투자자와 주주”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도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고, 제도를 정비하거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세금도 떼기 전에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을 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조정 종료돼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3일 동안 성실히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5월 19일 22시쯤,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이어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사후 조정이 종료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통령, 삼성전자 노조 직격 “선 넘었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