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준비중 청년 '용어 손질'이 대책?···취업자 울리는 '통계용 일자리'
'뉴딜' 절반 단기 실태조사
논밭 돌고 체납자 쫓는 일
대기업 공채 해체·수시채용
청년 고용시장이 2년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43.7%까지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 뉴딜' 대책마저 단기 공공 일자리 위주로 편성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청년 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1.6%포인트 하락한 43.7%로 집계됐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컸다. 특히 20대 취업자는 같은 기간 19만5000명 줄었다. 제조업·건설업·유통업 등 전통적인 청년 고용 흡수 산업이 동시에 위축된 영향이다.
취업 준비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일반화됐고 취업도 구직도 않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초 신년인사회에서 "앞으로 '쉬었음' 청년을 우리는 '준비중' 청년으로 부르고자 한다"며 용어 수정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8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청년 뉴딜'은 공공 단기 일자리 2만3000개 창출이다. 이 가운데 '세금 체납관리 실태조사원'이 9500개, '농지 전수조사 인력'이 4000개를 차지한다. 공개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인 1만3500개가 현장 조사·점검 업무에 집중된 셈이다.
공공 단기 알바 집중 편성
노동계와 학계에서는 이 같은 직무 구성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다. 세금 체납자를 방문하거나 농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기 계약직 경험이 IT·첨단 제조·금융 등 민간 기업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유의미한 직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주요 대기업들은 정기 공개채용을 사실상 폐지하고 수시·경력직 채용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에서도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 계획을 축소하거나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상·하반기 공채가 청년층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 통로 역할을 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일수록 첫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진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일자리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권은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한 재정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 숫자만 부풀리는 방식으로는 청년의 미래를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구조 개혁 병행해야"
경제계는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신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기업 채용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와 민간 투자 확대 없이는 청년 고용 회복이 어렵다는 논리다.
청년 취업난의 장기화는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청년층의 소득 기반 약화는 내수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결혼·출산 시기를 늦춰 인구 감소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도 꼽힌다. 24개월 연속 하락이라는 고용 지표 앞에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기 고용 숫자에서 민간 정규직 진입 지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뉴딜=대규모 재정 투자와 제도 개편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정책을 뜻한다. 1930년대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 추진한 정책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는 디지털·친환경 산업 육성, 공공 인프라 투자, 고용 확대 등을 포함하는 국가 주도 성장 전략을 의미하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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