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삼성전자 노사 막판 협상 재개…전망은?

■ 방송 시간 : 5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박에스더 기자
■ 출연 : 정철진 / 경제 평론가

https://youtu.be/vES_xjXdnZw

◎박에스더: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노사 교섭, 오늘 오전에 결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지만 조금 전에 4시부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직접적인 또 참여에 의한 협상 재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사 협상이 타결이 되든 또는 내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든 이번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면,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이견이 최종적으로 조금 좁혀진 부분하고 사실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좁혀진 부분이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뭔가요?

▼정철진: 그렇죠. 원칙대로 하면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에스더: 그렇죠.

▼정철진: 중노위도 당연히 말 못 하고요. 노사 모두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저희도 추측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중노위가 큰 거 2개로 좁혀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4개, 5개 많았었습니다. 가령 성과급의 상한선을 두네 마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해결됐고 어제까지의 중노위원장이 말한 큰 거 2개는 이제 성과급, 영업이익의 그게 12%든 14%든 15%든 그것을 제도화, 명문화하는 게 중노위에서 말한 큰 거 하나, 추측입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사측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성과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잘한 부분, 가전 아니죠, 스마트폰도 아니죠. 심지어 파운드리도 아닙니다. 결국 이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만 주겠다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은 영업이익의 12인지 15%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재원을 받아서 그걸 7 대 3, 우리 반도체가 7 갖고 나머지 3도 골고루 나눠 갖겠다는 이게 큰 거 2개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큰 거 2개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아침에는 중노위원장이 큰 거 하나 그리고 자잘한 거 하나둘...

◎박에스더: 작은 거 몇 개, 예.

▼정철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 건데, 그게 제도화하는, 명문화하는 게 해결된 건지 아니면 성과급을 특별히 반도체 외에도 나눠주는 건지 해결된 건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사측 반응으로 보면 명문화, 제도화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가령 3년까지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은 이번에 성과급을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나눠 갖는,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견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박에스더: 그러니까...

▼정철진: 아마 앵커도 속보를 전해드렸지만, 4시를 기점으로 노동부 장관이 직접 지금 경기노동청에서 다시 불러들여서 직접 조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결과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언론을 통해서, 외곽 취재를 통해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끝까지 사측이 받아들이지 못한 한 가지는 반도체 부문 내에서 이제 그 시스템 쪽이 있고 메모리, D램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는데, 적자가 난 쪽에도 이렇게 높은 성과급을 주는 것은 왜 사측에서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정철진: 왜냐하면 성과급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스마트폰에서 깜짝 스마트폰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거기 또 성과급 줘야 되겠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가 천년만년 잘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또 메모리가 못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그때 성과급 달라 하고 하면 여기에서 나눈 다음에 또 분배하고, 그러니까 아예 원리원칙대로 한다면 성과급이라는 것은 잘한 데 주는 것이 맞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 사측 반응인 것 같고요. 아마도 이거를 지금 사측이 수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오늘 중노위에서 거의 타결이 예감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은 일단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을, 중재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오늘 저녁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 측면에서는 조금 특이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오늘 거의 파업 소식 나온 다음에 급락했거든요? 이대로 끝나나 했는데 거의 장 막판 직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등판했잖아요. 그래서 노동 삼권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 또 개인의 권리도 아닌 거고, 특히 영업이익의 몇 프로를 달라. 영업이익이라는 건 세전이거든요? 세금보다 먼저 떼서 영업이익을 갖고 간다? 심지어 주주 배당도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서 다 뗀 것을 가져가는데, 노조가 영업이익을 먼저 거기에서 떼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박에스더: 그렇죠. 직접적인 메시지예요.

▼정철진: 그때, 아주 직접적이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 이거 혹시 긴급조정권? 얘기하면서 주가가 거의 보합까지 왔고, 지금 들어오기 전에 애프터마켓을 보니까 또 노동부 장관이 직접 등판했다고 하니까 지금은 또 한 2% 가까이 상승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 국민이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투자하든지 안 하든지 이 뉴스 하나하나, 속보 하나하나에 이렇게 민감하다, 그게 바로 거의 초 단위로 주가에 반응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박에스더: 주식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이거 정리하고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 급락을 했는데, 오비이락 같은 건가요? 보니까 삼성전자 갈등이 좀 첨예해지면서 지난주 말부터 약간 주가 급락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게 뭐 다양한 변수들이 겹쳐진 거에 따른 오비이락인가요? 아니면 정말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이 주가에 그렇게까지 큰...

▼정철진: 전 세계를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나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빠지고 마이크론 주가도 흔들렸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문제는, 이제 마이크론에게는 나쁠 건 없는데, 왜 빠졌냐? 지금 또 하나의 전 세계 공통의 문제가 글로벌 국채 투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국채라고 하면 미국 국채, 영국 국채.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국채 금리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누군가가 국채를 다 내다 팔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막 급하게 내던지고 있어서 금리가 치솟는 거. 가령 미국의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를 넘어서 지난 2007년,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수준까지 올라가 있고 시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6%까지 간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보증해 주는 30년물 국채가 6%다. 그런데 이게 미국 얘기가 아니라요. 당장 우리나라의 3년물, 5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도 치솟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의 국고채를 누군가가 막 팔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야, 이렇게 금리가 치솟는, 앞으로의 긴축 상황이 오게 되는데, 무슨 반도체고, 성장이고, AI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꺾였는데.

◎박에스더: 투심이 전 세계적으로 꺾인 거군요. 투자 심리가.

▼정철진: 맞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덜 빠졌어요. 왜 덜 빠졌나 봤더니, 떨어질 때마다 우리 삼성전자 투자가들이 설마 파업이라도 하겠어? 그러니까 또 받아주고, 받아주고, 받아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따지면 '윗꼬리'이라고, 밑에는 '아랫꼬리'라고 얘기하죠. 엄청나게 빠진 거를 다 끌어올리고 엄청나게 빠진 거를 다 끌어올리고 오늘도 무너질 듯한 거를, 어쨌든 파업은 안 할 거라는 기대감에 끌어올렸었는데요. 지금 뭐 투자를 얘기하셨으니까, 투자는 삼성전자의 파업 자체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 전 세계의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는 거, 이건 결국 고유가거든요.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정철진: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 하나와 또 내일 새벽에 NVIDIA 실적 발표와 그 뒤에 반응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삼성전자 파업도 중요하지만, 이 NVIDIA의 실적과 그다음에 시장이, 이걸 과연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정말, 정말 이제 AI 반도체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박에스더: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증권, 투자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삼성전자 파업을, 까진 가기 전에 뭔가 협상이 타결이 되겠지 하는 거는, 만약에 파업에 돌입을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국내 경제에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어느 정도 우려되나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일단 일정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노조 측이 밝힌 것은 내일부터 파업을 시작해서 6월 7일까지 18일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기자 시절에도 이렇게 파업을 취재해 보면 18일이라고 말하지만. 한 2일, 3일 내에도 타결되고요. 파업 첫날에도 극적으로 타결이 될 때니까, 일단 일정은 18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업 인원은 5만 명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노조 측에 따르면 지금 7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이야를 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면 몇 퍼센트나 하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이게 절반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또 가처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박에스더: 지금 얘기를 해 볼까요? 사실은 이제 가처분 법원에서 삼성전자 사측이, 그 이제 노조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하게 해 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파업이 좀 제한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를 하게 될까요?

▼정철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조항을 잘 읽어보시면 안전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했고, 그 안전에 있어서 이게 공장에 사고 이런 게 아니라 정확히 법원이 웨이퍼라는 단어를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라인에서 웨이퍼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 즉 웨이퍼 부분과 엮인 부분은 평시 인력을 갖춰라라고 해서 지금 최악은, 일단 웨이퍼 깨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가 최소 꼭 참여해야 되는 인력으로 7,500명은 일단은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노란 봉투와 상관없이 이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산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감산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에 여파를 좀 받아야 되겠고요. 지금 보면 18일간을 다 파업을 한다라는 계획 하에서 직접 간접 피해로 100조를 또 보는 그런 연구 기관도 있고 최소 20조 아니면 평균적으로는 한 4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박에스더: 하루, 이틀만 해도 몇 조의 피해가 날까요?

▼정철진: 그렇죠. 하루 이틀이긴 했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경제 성장률로 파악을 했는데 0.5% 포인트를 끌어내린다. 0.5%가 아닙니다. 0.5% 포인트 지금 우리나라 1분기가 1.7% 경제성장률 나오면서 올해 2.5, 3%도 될 수 있다라는 장밋빛 나오는데. 이번 파업으로 인해서 0.5% 포인트를 그냥 깎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한국 경제의 피해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에스더: 정말 지금 막판 협상이에요. 타결을 위한 노력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속보 들어온 거 한번 살펴볼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국적 유조선이 이란 정부와의 공식 협의를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가요?

▼정철진: 네 그렇습니다. HMM 유조선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국적이고요. 유니버셜 워너호, 이게 이제 같은 저번에 우리가 한번 피격을...

◎박에스더: 같은 회사죠? 나무호하고 같은 회사.

▼정철진: 네. 같은 회사의 HMM의 선박이였는데, 지금 몇 가지 속보를 좀 확인해 보면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루트가 아, 우리 지난주였었나요? 미·중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중국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역 빠져나왔다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 루트를 따라서 고스란히 빠져나왔다라고 하고 기자들이 혹시 통행료라든가, 대가를 지불했냐라고 할 때 절대 아니다. 대가는 없이 빠져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은 미 해군이 맡고 있는 이 역봉쇄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뭐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는 배도 아니고 이란 전쟁에 관련돼 있는 그런 배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선의의 우리의 유조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무난하게 HMM 배가 빠져나와서 우리 한국으로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는 있는데요. 우선은 호르무즈 해협은 통과했다라는 것을 먼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에스더: 사실, 미 이란 그 휴전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밖에 못 참아 약간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런 게 어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조금씩이라도 풀어나가는 데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을까요? 국제 유가 같은 데도 영향을 줄까요?

▼정철진: 지금 국제 유가는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아니면 이란 공격 2개의 선택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타코를 해서 정말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 치더라도 고유가의 기조는 연말 그 이상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유 재고가 전 세계가 다 바닥이거든요. 그럼, 이제 호르무즈가 열렸죠. 그러면 제일 먼저 각국이 할 일은 기름 사다가 자기 원유 재고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급 균열이 좀 계속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코를 해도 문제고, 더 최악은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를 안 하고 지금 자꾸 깜짝깜짝 뭐 자기가 원래 공격하려다가 말았다 공격하려다 말았다 하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뒤통수를 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공습을 할지 이제 그럴 가능성은 정말 낮다고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가 폭등은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고물가 우려 고금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에스더: 어쨌든 원유 재고를 채우려면 계속 고유가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너도, 나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는 조금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슈고 자, 그 투자 관련된 이번 주 핫 이슈가 있어요.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하는 게 금요일 내일모레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나요?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정철진: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해서 150조 규모의 정부가 첨단 AI 바이오 등등에 의해서 이제 민관이 모여가지고 큰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이제 상장사에도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 비상장사에도 투자를 하는데 그 펀드에 일종의 듀플리케이트 조그마한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를 또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50조와 똑같이 운영되는 상품 중에 한 6천억 규모를 빼내 왔다가 그걸 이제 시중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 판매를 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그거를 판매를 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박에스더: 자, 장단점을 조금 알아야 어떤 분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좋을까를 판단할 수도 있겠죠.

▼정철진: 세금 혜택이 가장 좋은, 소득세 관련해서는 소득공제가 일단 40%까지 가능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이건 금융종합소득 과세에 안 들어가는 따로 세금 내고 끝이 나는 그런 혜택들이 가장 좋은 점은 이게 민관이 함께 들어가는 건데 정부가 전체 150조 중에서 20%를, 담당을 하거든요. 그럼, 저게 지금 장점에 손실을 20%를 부담한다는 건데 만에 하나, 이게 손실이 나서 까여요. 그러면 정부가 투자한 돈부터 까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꼬마로 만든 저 150조에 6천억 이번에 판매되는 것도 20%까지는 정부가 먼저 손실을 보고...

◎박에스더: 한 21% 정도 손실이 나면...

▼정철진: 난 1% 손실 보는 거죠.

◎박에스더: 1%만 손실을 보는 건가요?

▼정철진: 아 저 40%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된다라는 게 정부의 이제 제안이긴 한데 단점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맨 밑에 5년 환매 금지만 좀

◎박에스더: 묶이는 돈이군요.

▼정철진: 묶입니다. 그래서 막 너무나 좋다고 하더라도 1인 한도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5년간 환매 금지라는 게 저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폐쇄형이라는 것은 그것은 꼭 기억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에스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고 싶고 나는 오 년 동안 묶어둬도 되는 돈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육천억은 또 인기가 있으면 금방 막 첫날 금방 다 팔릴 수 있는...

▼정철진: 공제를 계속 받는다는 매력도 크죠.

◎박에스더: 아, 5년 내내 묶여 있는 동안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노사 갈등의 이슈도 노정하고 있는 첨단 AI 이슈 중의 하나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차 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기업인데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어요. 한 번 볼까요?

“아틀라스, 음료수 좀 가져다주겠니?”

23kg 냉장고를 통째로 번쩍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작동 영상 첫 공개

안정적인 무릎 굽히기와 양팔 사용
상체는 180도 회전

아틀라스, 스스로 전신 제어해
외부 물체 다뤄…

물구나무서기는 기본
기계체조 동작까지 척척

아틀라스 현장 투입 초읽기?

◎박에스더: 설정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음료수를 달라고 그랬더니 냉장고를 통째로 옮겨주는 설정이긴 한데 영상을 이제 공개한 이유는 이 정도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상용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의 기술 수준 그다음에 이제 가동 수준 그리고 가격적 매력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뭐 기업에서 당장 투입하고 싶다는 매력도를 느낄까요?

▼정철진:그렇죠. 우리 헬스에서도 무게 얼마죠? 중요한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도 실제로 무게를 얼마큼 들 수 있나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요. 앞서 저게 왜 느닷없이 뭐 저 냉장고를 드는 저 쇼를 했을까 저 때 무게가 일단 20kg 이상을 일단 들고 자유롭게 막 돌리고 하지 않습니까? 저렇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 40kg 그 이상 들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완벽하게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회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요. 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저게 뜨거워야 하는데, 삼전에 삼성전자의 노사와 이 파업 하나를 또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 또 기승전 다시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긴급 조정권도 또 하나의 분명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에스더: 그 얘기 하고 싶으셨군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앞서 다른 정치, 간단하게만 그럼 짚고 넘어가죠. 다른 이제 정치인 분들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긴급 조정권 필요를 경제 주체인 기업 쪽에서는 좀 느끼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파업을 한다면?

▼정철진: 그런데 저는 이걸 하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 힘드냐면, 이 긴급조정권이라는 자체가, 지난 이제 5·16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 낸 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냐 하면 이제 노조의 문제를 막기 위해서 직접 한 거였었는데. 지금 긴급조정권은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 안보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법이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파업을 긴급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아마 ILO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정부도 긴급조정권 발동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리고 뉴스를 찾아보니까 또 내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과 ILO 사무총장 접견이 있는데, 내일 긴급 조정권을 발동한다? 아,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카드를 정부가 쓰기에는 좀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에스더: 네. 정철진 경제 평론가 스스로 수미상관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막판 타결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사사건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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