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자축 성과표의 빈칸 … 청년일자리 [사설]

출범 1주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가 내민 경제 성적표에는 주목할 만한 숫자들이 적지 않다. 경제성장률은 반등했고, 세입 기반도 확충됐다. 코스피는 7000선을 돌파했고, 수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며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냈다. 미국발 관세 충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동 전쟁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경제 분야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계엄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과 성장세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로 1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다. 전 정부 기간 감소세였던 세수도 올해 41조5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발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액은 2206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1분기 8위였던 국가별 수출액 순위도 5위로 뛰어올랐다. 코스피가 7000을 넘어서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꼬리표도 뗐다.

그러나 성적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빈칸이 있다. 바로 '청년 일자리'다. 정부는 전국 일자리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에 비해 18만6000개 늘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청년층에는 좀처럼 온기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4000명 줄었고, 청년 고용률은 43.7%로 24개월 연속 하락했다. 정부가 청년뉴딜 정책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지 못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극단적인 이중 구조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춰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 기업이 청년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일도 중요하다. 힘들다고 구조 개혁을 외면한다면 경제 성과표에 빈칸으로 남아 있는 '청년 일자리'를 끝내 채울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