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 바뀌어야 정책”···인천·경기 경제지형 흔드는 시행령 개정

이 대통령, 출범 1년 앞두고 “작은 성과 꾸준히 쌓아야” 공직사회에 주문
화물차 차령 제한 완화… 인천항·평택항 영세 차주 부담 완화 기대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확대… 판교·반월산단 기업들 긴장감
EBS 이사회 개편까지… 민생·산업·교육 전방위 정책 드라이브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한방은 없다"고 말했다.

대규모 정책 구호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출범 1년을 앞둔 정부가 민생과 산업 현장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느냐로 평가된다"며 "정책 결과가 국민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물류·금융·교육 분야 시행령 개정안이 잇달아 의결됐다.

인천·경기 산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정부는 화물차 차령 제한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시장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인천항과 평택항 물류망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인천 중구·동구와 경기 평택·화성·시흥 일대 영세 차주들 사이에서는 차량 교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최근 차량 가격 상승과 고금리 여파로 신차 교체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시장 관리가 한층 촘촘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운임과 거래 구조, 근로 환경까지 정기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화물시장 전반이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30억 원이 폐지됐다. 내부 제보 유인을 높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판교·성남 IT기업과 인천 남동산단, 안산 반월·시화산단 제조업체들 사이에서는 내부통제와 준법 감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긴장감도 감지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EBS 이사회 운영 체계를 손질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송도·청라와 분당·광교 등 학군 밀집 지역에서는 공교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