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미측에 발사주체 포함해 나무호 정보협력 요청"(종합)
외통위 답변…"국제법상 민간선박 공격은 개전 요건은 되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민선희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HMM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란 측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미국이 발사 주체를 알 것"이라고 하자 "미국 측에다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정보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주한이란대사관 관계자 초치 등 강한 외교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에 "그런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다. 안 해서 곤란한 것이 아니고 제반 상황상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했다고 말씀드리면 공개해 버리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가 나무호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0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청사에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를 만난 바 있다. 조 장관은 그날 만남이 사실상 초치였음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자국 선박이 공격받은 다른 15개국이 이란에 배상 요구나 규탄을 하지 않은 이유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묻자 "정확히 밝힐 수 없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인질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다른 자국 선원·선박의 안전을 고려해 이란에 강하게 항의한 국가는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다른 나라들에서 일부 규탄 성명이 나오기는 했어도 이란을 지칭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서 "이란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이란을 이런 문제로 몰아붙여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속 시원히 대응을 못 하고 있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답답해하실 것 같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격 주체를) 확정 짓지는 않았으나 이란 측에 제가 아락치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당신들도 좀 정확한 것 찾아보고, 조사에 필요하면 협조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외교부는 일관되게 (공격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래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네 차례 통화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7일 통화에서는 조 장관이 나무호 피격 관련 이란 측 입장을 요구했다고 외교부가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발동된 날 나무호와 중국 선박이 피격된 점을 볼 때 이란이 해상을 장악하겠다는 선언에 따라 공격한 것 아니냐는 심증이 든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지적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추측성 분석이기 때문에 조사를 종료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국제법상 군함은 피격받으면 개전 요건이 된다. 다만 이번에는 엄하게 검토하지만, (민간 선박 공격은) 개전의 요건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 정부가 나무호를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26척의 정보를 이란 측에 제공했으므로 이란 정부는 나무호가 어떤 배인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그런데 이란이 지금 전쟁 당사국이고 초기에 수뇌부가 사망하는 등…"이라고만 답했다.
김 의원이 '이란 정부 내부가 혼란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나무호를 공격한) 비행체 엔진 잔해가 국내에 반입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사 위치가 어디인지 등을 분석 중이다. 미국과는 레이더 첩보 공유를 통한 공동 분석도 진행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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