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안 된다" 李 '삼성 노조' 직격하자마자…자율 교섭 재개

사후조정 결렬로 총파업 위기에 내몰린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재개한다. 이번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자로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16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노사 간 자율교섭을 주선하는 차원으로, 중앙노동위 사후조정과는 별도 절차다. 중노위 절차가 끝난지 4시간여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 오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주재 2차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중앙노동위가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만큼 정부가 쟁의행위를 금지시키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짙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파업 위기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는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라며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꼬집었다.

이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도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양측의 대화를 유도하고 타결을 촉진하고자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은 중앙노동위 사후 조정 불성립 직후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성급한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곽용희/원종환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