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 李대통령에... 野 “김정은·푸틴도 체포할거냐, 제발 자중하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통령 되어달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검토해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오른쪽)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뉴스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트위터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쏟아내시던 성남시장 이재명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나라가 죽고 사는 무게를 아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달라”면서 “제발 자중자애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천안함 폭침 등을 거론하면서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가장 먼저 발부돼야 할 체포영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최대 해운사 HMM 다목적 화물선 ‘나무호’가 피격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선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누구라고 보는가”라며 “그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하실 용기가 있는가.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무시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씀하신다”고 했다. 정부는 나무호가 피격당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왕 외국 정상의 영장을 거론하실 거라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거론해야 한다. ICC(국제형사재판소)는 이미 2023년 우크라이나 아동 유괴 혐의로 푸틴에게 영장을 발부했다”며 “이 대통령의 기준이라면 한국 정부도 이 영장에 대한 협력 의지부터 분명히 밝히셔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방한하면 체포할 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 제도를 헤집어놓고 대법원장은 악마화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나마 자기 재판을 묵묵히 받고 있는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에게 “타국 정상의 체포영장을 거론할 자격은 자신의 법정에 서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와 선박 나포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이스라엘을 “불법 침략”으로 단정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 체포영장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며 “자칫 대한민국 외교를 불필요한 국제 분쟁에 끌어들이고, 현지 교민과 기업 안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말 한마디는 나라를 흔든다. 국익의 무게를 아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본인 재판은 정치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 아전인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언급하며 “ICC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를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