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 도 지나쳐…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데 막 잡아가나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 상식이 있는 것
유럽 국가들, 전범 네타냐후 입국시 체포
우리도 판단해 보자…너무 많이 인내했다”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죠?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 발부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 범죄자.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나포, 체포 된 한국인 활동가 사건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지칭하며 “전쟁 범죄자”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로 이스라엘과 한 차례 마찰을 겪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한국인 활동가 나포 사건을 언급하며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 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들을 지금 나포하거나 지금 폭침시키고 있다고 그러지 않느냐”며 “그 상황을 설명해 보시라”고 추궁했다.

이 대통령이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냐”고 묻자 김 차관은 “이스라엘 영해 쪽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 말은 ‘이스라엘이 관할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이 배들이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하거나 했느냐’ 이 말”이라며 “이스라엘 영해냐고”라고 다소 화가 난 듯 강한 어조로 추궁했다.
그러자 김 차관은 눈을 깜빡이거나 입술을 깨물며 난처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차관이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이제 통제하고, 관할권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모니터링 선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침범했다고 한다고 체포했단 말이냐”고 했다.
김 차관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했다. 김 차관의 침묵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냐, 입장이 난처해 얘기를 안 하는 것이냐”며 “있는 대로 얘기하라. 여기가 이스라엘 정부도 아니고”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차관이 답변을 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모르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이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선단들을 모두 다 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걸로 알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당연히 판단을 한다”며 “아는 사람 없느냐”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다.

위 실장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사안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자원봉사로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지금 나포하고 체포해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재차 물었고, 위 실장은 “이스라엘은 출입 통제 차원이라고 설명을 한다”며 “그리고 (붙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이스라엘) 땅이냐. 이스라엘 영해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직설적으로 추궁했다.
그러자 위 실장은 “지금 이 상황이 전투 상황이란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 총리를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돼 있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어쨌든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쟁 범죄자”라고도 했다.
위 실장은 “체포영장은 있는데, 지금 그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아니 복잡하고 말고 정부의 방침이나 아니면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 문제”라며 “여하튼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도 판단해보자”라고 했다. 유럽처럼 네타냐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진 않다”며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여하튼 과도하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어디다 뭘 한다 그러고 지나가는데 막 해도 되느냐”며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하여튼 원칙대로 하라. 그것도 너무 많이 인내했다”며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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