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와 무역 합의 공개 "관세 인하·보잉 200대 구매·육류 수입"
무역 및 투자위원회 설립으로 300억달러 규모 관세 인하 합의
美 보잉 200대 도입, 쇠고기 및 가금육 수입 확대
美中 모두 희토류 문제는 자세한 언급 피해



[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당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한 무역 합의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의 보잉 항공기와 쇠고기를 구입하기로 약속했으며 서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양측 모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도 20일 발표에서 팩트시트를 인정했다. 상무부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동등한 규모의 상품에 대한 대등한 관세 인하 프레임워크'를 논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상품액) 규모는 각자 300억달러(약 45조원) 혹은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양국이 논의해 정한 상호 간에 주목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역·투자위원회가 "상호 관심사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측 실무팀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쌍방을 겨냥한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시행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상무부는 20일 발표에서 "미국이 향후 어떤 이유로든 대(對)중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상호관세를) 대체하더라도 '쿠알라룸푸르 경제무역 협상 공동 조치' 수준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쿠알라룸푸르 합의 연장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 보잉의 항공기 200대를 도입한다고 알렸다. 동시에 미국이 중국에 충분한 엔진 및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는 중국이 미국 쇠고기와 가금육을 다시 수입한다면서 양국이 농업 생명공학 분야에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번 단계에서 양측의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했다"며 "일부 약속은 일정대로 이행됐으며, 다음 단계로 농업 분야에서 협력 리스트는 늘리고 문제 리스트는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상응하여 △중국산 유제품·유가공식품·수산물 자동 억류 조치 해제 △중국산 분재의 시험적 미국 수출 허용 △산둥성 고병원성 AI 청정지역 인정 문제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지난해 무역 갈등의 핵심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20일 상무부는 희토류 통제에 대해 "미국과 충분한 소통과 교류를 진행했으며, 양측은 서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우려 사항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중국은 양국 기업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팩트시트에서 이트륨, 스칸디움, 네오디뮴, 인듐 등의 희토류를 적시하고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은 중국이 희토류 생산·가공에 들어가는 장비·기술의 판매를 제한한 점도 지적했다. 백악관은 중국이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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