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스라엘, 한국인 나포 도넘어... 네타냐후 체포영장 검토해야”

최근 가자지구 향하던 국제 구호선 억류
李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했다” 강하게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에 탑승한 한국인들이 이스라엘군에 억류된 것에 대해 “너무 비인도적이고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서도 “국제형사재판소(ICC)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는 것 아니냐”며 네타냐후 총리가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탑승하고 있던 한국인 활동가들이 잇따라 억류된 사건에 대해 물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김동현씨가 탄 구호선에 이어, 20일 새벽 김아현씨가 탄 구호선 역시 이스라엘군에 나포되면서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억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가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을 포함한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뭐냐”며 “국제법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그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며 “시작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2000명 가까운 사람을 살상한 것으로부터 촉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역을 향해 군사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선박에 탑승 중이던 한국 국적 활동가 김아현씨./강정친구들 인스타그램

이 대통령은 가자지구가 이스라엘 영토가 맞느냐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지 땅입니까? 이스라엘 영해에요?”라고 하자, 위 실장은 “이스라엘 영토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해도 되냐.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선에 관한 문제 아니냐”고 했다.

위 실장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다”며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자지역은 입국 금지 지역이니 입국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느냐”며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그걸 다 어기고 있다”며 “원칙대로 하라, 그동안 너무 많이 인내를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