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스라엘, 가자지구行 우리 국민 억류…타당한 일인가"

국무회의서 검토 주문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 잡아가도 되나…너무 심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한국인 활동가를 억류한 것과 관련해 20일 "(나포 해역이) 이스라엘 영토인가", "타당한 일인가"라고 거듭 물으며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선박을 나포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 선박에는 한국인 자원봉사자도 탑승해 현재 억류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곳이 이스라엘 영해인가. (구호선박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했나"라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나.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라고 물었다.

영해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국제법적인 논란이 있다는 답변에 이 대통령은 "그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아예 선박 엔진을 폭파해서 침몰시켰다고 한다"며 "핵심은 그게 이스라엘 영토냐는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닌데, 지원·자원봉사를 가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하고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련 상황을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법이고 뭐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것이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다. (당사자들이)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거 맞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며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 게 있는데, 그걸 다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 원칙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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