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김해 도립공공의료원 행정 절차 지연…2033년엔 개원 될까
복지부, 인천 제2의료원 먼저 추진…김해시 후순위
중앙부처·경남도 행정 절차, 선거 후로 넘기는 모양새
보건복지부, 인천 제2의료원 먼저 추진 중
경남도립 김해공공의료원은 2022년 6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홍태용 김해시장 공약 사업이다. 총사업비 2052억 원을 들여 2032년 개원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2023년 2월 김해 공공의료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김해를 포함한 경남 동부광역권 의료 환경과 지역 의료 취약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 300병상(일반 216, 재활 34, 격리 20, 호스피스 10, 중환자실 20), 15개 진료 과목, 2개 정부 지정 전문센터, 10개 전문클리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원 건물은 김해시가 제공하는 터에 국비와 지방비로 건축할 방침이다.
시는 그해 10월 의료원 설립 입지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원 터 1~3순위를 결정했다. 1순위 풍유동 179번지, 2순위 풍유동 203-3번지, 3순위 주촌면 농소리 208-1번지(이지산업단지 의료용지)다.
경남도는 이를 토대로 2025년 12월 30일 복지부에 1순위 의료원 터를 반영시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남도 서류는 승인이 나지 않은 채 복지부에 머물러 있다. 복지부가 김해 공공의료원보다 먼저 인천 제2의료원 건립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며 순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 재정경제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신청을 하고 올 하반기에 예타 조사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해시보건소도 이에 맞춰 행정 절차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인천 제2의료원 건립을 먼저 추진 중이어서 김해 공공의료원이 후순위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하고서 승인이 나야 재정경제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풍유물류단지 내 의료원 터 '최선책' 한목소리
경남도는 김해 공공의료원 입지는 변경 없이 현 풍유물류단지 내 터로 추진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도 보건의료국 관계자는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김해 의료원 터를 재선정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1년가량 늦어질 수 있다"며 "6월 내 풍유물류단지 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가 2024년 11월 21일 최초 실시인가 고시를 했다. 사업 완료 시기는 2027년 12월 31일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 시점에 사업지인 풍유동 171번지 일대 32만 3490㎡ 가운데 의료원 터 2만 3㎡를 김해시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시와 협약했다.
그러나 김해 의료원 1순위 터인 풍유물류단지 조성사업이 사업 자금 조달 미흡으로 지난 4월 말까지 경남도의 승인 조건 사항을 못 지키면서 의료원 터 확보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사업 진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완료 시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풍유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사업 자금 조달 기한을 지키지 못해 사업 진행 어려움이 있고 토지 소유자와 갈등도 있어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와 청문 절차를 마련해 사업 인가 조건을 맞출 수 있을지, 취소 절차를 밟을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만약 1순위 의료원 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다른 터를 사업계획서에 넣어 복지부에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풍유물류단지 터 그대로 하는 게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 시급 김해시, 김해시장 행정력 '시선집중'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해 공공의료원 행정 절차 속도를 빠르게 할 김해시장 행정력에 시선이 쏠린다.
정영두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장 후보는 풍유물류단지가 정상화되도록 행정 지원을 해서 원래 터에 의료원을 건립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히고 차선책으로 이지산단 내 의료용지를 꼽았다.
홍태용 국민의힘 김해시장 후보는 "의료원 터 여건이 일부 변화가 있더라도 공공의료원 추진 방향은 흔들리지 않으며 민선 9기에는 공공의료원이 착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