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영업이익 나눠 갖기, 투자자도 못해”… 삼성전자 노조 직격

“노동3권에도 적정선”… 삼성 노조 공개 비판
“영업이익 배분, 투자자도 못하는 일”
“권리엔 책임 따라야”… 연대·균형 강조
중노위 조정 결렬… 삼성 노조 21일 총파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 3권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무언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화'를 겨냥해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느냐"며 "저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여한다"며 "위험과 손실을 부담한 투자자들이 있고,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하며 소비자와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사회 전체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와 노동계 안팎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 전반의 극단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드러냈다. 그는 "지금 사회의 많은 영역이 상당히 극단화하는 것 같다. 중간이 잘 없다"며 "당장은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될지 몰라도 길게 보면 결코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 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일부 표현 논란에 대해서도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의 선"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약을 둘러싼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예정대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