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불구속 입건됐다...왜?

/사진=KBS뉴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동생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유튜버에게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성폭력 관련자들 개인정보, 유튜버에게 넘긴 혐의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해자 A씨와 동생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자매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유튜버들에게 밀양 성폭력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분으로 판결문을 확보, 가해자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유튜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조만간 A씨 자매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44명 제대로 된 처벌 안받아... 20년 뒤 '사적제재' 논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지역의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신원이 특정된 가해자 44명은 특수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이중 34명은 불기소 처분되고 단 10명만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10명 또한 소년부에 송치돼 일부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상이 노출된 A씨는 울산을 떠나 서울로 전학갔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합병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 폐쇄병동에 입원한 사이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고, A씨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4년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때 B씨가 언니를 대신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유튜버들의 가해자 신상 공개는 '사적제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돼 극심한 피해를 안기기도 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까지 공개한 유튜브 '나락보관소' 운영자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