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향’ 새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는 분단백서…위헌 2국가론 김정은 추종”

전병헌 대표 “4대 세습하려 통일 유훈마저 짓밟는 김정은에 이토록 비굴”
“위헌·反통일 명백…5·18 정신 수록 말하려면 헌법 3·4조 입장 밝혀야”
“국민은 분단추인 아닌 헌법지키는 정부 원해” 정동영 장관에 사임 요구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가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2)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적시되자, 새미래민주당에서 “명백한 위헌 문서이자 반(反)통일적 문건”이라고 맹비판에 나섰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당대표(NY)계 주축이자, 대북전단살포 금지 등 이슈에 공감했던 정치세력이면서도 ‘김정은의 적대적 2국가 노선 추종’ 의혹을 제기한 대목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전병헌 새민주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 백서는 남북관계를 사실상 ‘2국가’ 관계로 규정했다. 김정은의 이른바 4대 세습용 ‘적대적 2국가론’을 사실상 추종하고 승인한 셈이다. 당장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그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다. 4조 역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함에도 정부가 남북을 ‘사실상 2국가’로 규정했다면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의 ‘적대적 2국가론’을 추종하는 굴종적 반통일을 넘어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 간 평화공존을 제도화하는 중간 과정으로 ‘남북 연합’ 단계를 설정한다며 백서가 헌법과 배치된단 주장을 사실왜곡이라 강변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남북 연합’을 ‘적대적 2국가’와 등치시키는 거야말로 수준미달 교언영색이다. 벌건 대낮에 국민 앞에 ‘사슴을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라며 “결국 이번 ‘통일백서’는 사실상 첫번째 ‘분단 백서’다. 그것도 김정은에게 곡필아세한 ‘곡필아김(김정은)’ 문건”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2024년 9월 12일 전병헌 당대표를 비롯한 새미래민주당 지도부와 주요당직자 등이 경기 파주 임진각전망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 및 민족화해와 평화기원을 위한 한가위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의 오물풍선 살포 중단,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창당주주 격인 새민주는 김대중 전 대통령(DJ) 정신 계승과 남북통일지향을 내세우고 있다. [새미래민주당 제공]

전병헌 대표는 “반통일적이고 반국가적인 문건을 내놓은 통일부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헌법준수 의무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위헌 문건을 용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굳이 위헌 시비가 불보듯 뻔한 통일 백서를 왜 지금 발간해야 했는가”라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어 “4대 세습 체제를 위해 선대의 ‘통일’ 유훈마저 짓밟고 있는 김정은에게 왜 이토록 비굴한 백서를 바치냐”며 “분단으로 방향을 튼 백서가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공개된 점도 심각하다. 5·18 정신 헌법 전문(前文)수록을 말하려면, 동시에 헌법 3·4조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체와 정체성을 근본에서 흔드는 정부 공식 문건을 내놓으면서, ‘개헌’을 언급한 기념사에 정작 분단 고착의 전환 문제를 쏙 빼놨다”며 “결국 지방선거 이후 진행될 게 뻔한 이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 관련 공소취소 논란, 경기지사 시절 ‘방북 초청 요청공문’이란 이상한 공문을 수차례 보냈던 최후의 당사자일수도 있는 북한과 김정은을 향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길 바랄뿐”이라고 꼬집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도착, 북한 제3 우라늄농축시설 정황 기밀누설 논란으로 미국과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통일을 팔아 이 대통령을 보위하려 한다는 의혹에서 자유롭고자 한다면 이번 ‘분단 백서’ 발간에 책임을 지고 통일부 폐지를 제안한 뒤 사임하는 게 차라리 합당하다”며 “국민은 지금 분단을 추인하는 정부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정부를 원한다. 통일부는 김정은 논리를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실천하는 기관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8일 발간된 현 정권 첫 통일백서에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이른바 평화공존 정책 취지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의 ‘적대적 2국가 관계’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2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기술했다.

정동연 장관이 취임 후 언급할 때마다 그때마다 통일 포기,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의견이 백서에 담긴 것이다. 전날(19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평화적 2국가 관계’를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도“북한의 정치적 실체와 국가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