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구호’에서 ‘보상 체계’로…마일리지 제도 본격 운영
2026년 전 부서 6급 이하 직원 대상, 분기·반기별 보상 추진
의견제시·사전컨설팅 보상 강화로 감사 부담 낮추는 데 초점
시민 입장에선 민원 해결·협업 행정·체감 서비스 개선이 관건
고양특례시가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적극행정을 단순한 조직 구호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실제 업무 성과와 직원 보상으로 연결해 행정 문화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기존 관행에 머물지 않고 시민 불편 해소, 제도 개선, 부서 간 협업, 사전컨설팅 활용 등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때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2024년 도입 이후 2년간 204건 인정
고양시는 지난 2024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뒤 2년간 총 204건의 실적에 대해 566만 원을 지급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4년에는 총 105건, 283만 원이 지급됐고, 2025년에는 총 99건, 283만 원이 지급됐다.
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20일 중부일보에 제공한 지급 내역을 보면, 2024년의 경우 적극행정 경진대회 사례 제출이 48건 15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노력상 6건 72만 원, 중점과제 제출 29건 29만 원, 적극행정 지원제도 중 의견제시 1건 3만 원, 사전컨설팅 4건 12만 원, 협업 17건 17만 원 등이 포함됐다.
2025년에는 경진대회 사례 제출 50건 150만 원, 노력상 6건 72만 원, 중점과제 제출 16건 16만 원, 의견제시 2건 20만 원, 협업 25건 25만 원이 지급됐다. 사전컨설팅 실적은 없었지만, 협업 건수가 전년 17건에서 25건으로 늘어난 점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26년 전 부서 6급 이하 직원 대상 운영
2026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대상은 고양시 전 부서 6급 이하 직원이며, 적극행정 실천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한 뒤 보상 기준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보상이 이뤄진다.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크게 적극행정 경진대회,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협업 활동 등으로 나뉜다.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출은 건당 3점, 새싹상은 12점이 부여된다. 국민신문고 적극행정 국민신청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수용하고 추진을 완료한 경우에는 건당 3점이 적립된다.
◇ 올해 핵심은 '공무원 보호'와 '실질 보상'
올해 제도의 특징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에 대한 보상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공무원 보호 기조에 맞춰,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보상 체계와 연결했다.
시는 직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하면 10만 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면 5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무원이 규정 해석이 어렵거나 책임 부담이 큰 사안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공식 절차를 통해 판단 근거를 확보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시 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에게는 '내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으로 이어져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겉으로 보면 공무원 내부 보상제도에 가깝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실제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인허가, 복지, 교통, 안전, 환경, 기업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공무원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대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특히 고양시처럼 인구 규모가 크고 행정 수요가 복잡한 특례시에서는 부서 간 협업과 선제적 판단이 중요하다. 단일 부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이나 현안이 많은 만큼,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실적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식은 시민 체감 행정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다만 마일리지 제도가 단순히 실적 제출 건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과제다. 고양시청에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시민 불편을 얼마나 줄였는지, 행정 처리 기간을 얼마나 단축했는지, 반복 민원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개선했는지 등 질적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적극행정 문화 정착, 투명성과 체감 성과가 관건
고양시의 적극행정은 2024년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계기로 '장려'에서 '제도화' 단계로 넘어섰다. 2026년 운영은 그동안 쌓인 실적을 바탕으로 공무원 보호, 실질 보상, 시민 체감 성과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앞으로의 관건은 적극행정 사례가 조직 내부의 평가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 중인 장윤경(45) 씨는 "우수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하고, 반복 민원이나 생활 불편 해결 사례를 발굴해 행정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면 제도의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수록,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도 더 빠르고 유연해질 전망이다.
유제원·김태훈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