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조롱 처벌 가능" 5·18 모욕 처벌법 추진 촉구

기본법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정청래 대표 등 "더 강력한 처벌법 추진"

[배동민 기자]

▲ 공분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 '5.18 탱크데이 이벤트'.

'5·18 탱크데이'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을 향한 분노가 스타벅스 불매운동을 넘어 5·18 모욕 처벌법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확산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시민사회는 신세계그룹이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까지 촉구하며 정 회장의 직접 사과와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구본기 후보는 20일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탱크 데이' 처벌할 수 있다. '5·18 모욕 처벌법'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기존 5·18 왜곡 처벌법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탱크 데이' 처벌이 어렵다"며 "5·18을 모욕·폄훼·조롱하는 모두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받지 않는 5·18 모욕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5·18기념재단 등 관계 기관, 오월 단체와 협조해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8 모욕 처벌법 22대 국회 신속 처리 ▲국민적인 스타벅스 불매운동으로 5·18 모욕 행위 심판 ▲국민의힘 해산 및 5·18 헌법 전문 수록 개헌 완수 등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 "민주화운동 조롱·폄훼…더 강력한 처벌 법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이날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진압하던 그 장면들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독일 같은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들은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스타벅스 불매운동 동참을 권유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 "광주신세계,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해야"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국민주권사수광주전남민주시민연대는 신세계그룹과 정용진 대표의 최근 마케팅 행태를 '역사적 비극을 상업주의로 짓밟은 반인륜적 폭거'로 규정하고 정 대표의 사퇴와 광주신세계가 추진하는 광주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광천터미널 복합화 사업은 2033년까지 사업비 3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백화점 확장을 비롯해 터미널, 특급호텔, 공연장,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주거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 빌딩을 조성한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가 감행한 '5·18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 마케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향한 잔혹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살림살이가 팍팍할지언정 돈 되는 일에 영혼까지 파는 추악한 자본 권력에 일자리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광주신세계의 광천터미널 확장 공사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사과와 후속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상식도 윤리도 없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장사치 권력을 몰아내기 위해 전국의 민주 시민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연대 회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신세계 앞에서 '5·18영령이 피눈물 흘린다', '광주에서 돈 벌고 5·18을 조롱한 정용진 사퇴! 스타벅스 거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신세계와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운동에 돌입했다.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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