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레버리지ETF 사려면 1000만원 예탁 필수…22일부터 적용
한국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지적

22일부터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에 기본예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 장벽이 한층 강화된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앞두고 국내와 해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차원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2일부터 해외 상장 ETF·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달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기존 22일에서 27일로 연기된 것과 별개로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은 예정대로 22일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해외 레버리지 ETF·ETN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해외 레버리지 ETF·ETN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엔 외화도 포함된다. 인정 총액은 계좌 내 원화예수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 외화예수금을 합산해 산정한다. 외화예수금은 서울외국환중개가 고시하는 당일 매매기준율로 환산된다. 기본예탁금 도입은 국가별 매매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미국 시장의 경우 주간 장 거래 시작 시점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P에도 기본예탁금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는 동시에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P에만 적용되던 기본예탁금 규제를 해외 상장 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엔 기본예탁금 규제가 적용됐지만 해외 상장 상품에는 별도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해외 레버리지 ETF는 이미 국내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로 자리 잡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불 3X ETF(SOXL)’ 보관금액은 39억3311만달러(약 5조9244억원)에 달했다. 테슬라 2배 레버리지 ETF(TSLL) 보관금액도 23억3289만달러(약 3조5129억원)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 국내·해외 상품 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본예탁금 요건을 확대 적용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에 별도 기본예탁금 요건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심화 사전교육 제도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기존 1시간에서 추가로 1시간이 늘었다. 단, 기존에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는 심화 사전교육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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