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민주당발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결의안’ 본회의 상정…이란 방송 ‘화색’

7차례 부결됐던 對이란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찬반 50대 47로 상정…공화 이탈 4·불참 3표
민주 “공화 침묵의 벽 뚫고 트럼프 견제 커져”
안건 상정 이후 찬반표결·대통령 거부권 남아
거부권 무효화에 양원 3분의2 이상 찬성 필요
이란 IRIB도 타전…“민주당 ‘의미있는 조치’”
“이란과 모든 분쟁서 미군 철수시켜야” 부각

미국 상원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이란 군사행동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 논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민주당이 7차례 실패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관철했는데, 공화당 의원 불참·이탈표 여파로 풀이된다.

미국 CBS뉴스와 CNN 등에 따르면 19일(미 동부 현지시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찬성 50표 대 반대 47표로 가결됐다. 미국 상원은 총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 민주당 45석, 범(汎)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분포이지만 야당 주도 안건이 관철된 것이다.

미국 의회 의사당. [AP=연합뉴스]

공화당에선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빌 캐시디(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다수와 함께 찬성했다. 민주당에선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유일하게 상정 반대표를 던졌다.

동시에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토미 튜버빌(앨라배마),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CBS는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란 관련 전쟁권한 결의안을 추진한 이후 처음으로 표결 흐름이 뒤집혔다고 평가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버지니아)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의회의 선전포고나 특정한 무력사용 승인이 명시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대통령이 이란 내부 또는 이란 상대 적대행위에서 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은 이전에 유사한 결의안을 7차례 부결시켰다. 척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상원 회기 중 매주 전쟁권한 제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건 상정 표결은 상원 절차상 첫단계이며, 이번 결의안이 상·하원을 최종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과 같은 변수는 일시적으로 보인다. 존 튠(사우스다코타) 공화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전쟁 수권 표결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척 슈머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성명을 통해 “표결 하나하나를 통해 민주당은 트럼프의 불법 전쟁에 대한 공화당의 침묵의 벽을 뚫고 있다”며 “공화당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 측에서도 이같은 미국 원내 움직임을 반겼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20일(현지시간) “이란 전쟁권한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50표·반대 47표로 통과됐다”며 “팀 케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란과의 모든 분쟁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목했다.

다만 IRIB는 “이번 표결은 상원에서 첫 단계일 뿐이며, 상하 양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조치가 의미있는 것이며 전쟁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고 부연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