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구본기 “‘탱크데이’ 사과로 끝?…‘5·18 모욕 처벌법’ 만들어 처벌해야”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구본기 무소속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g5amTHUbZAs

◇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구본기 무소속 후보를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 구본기 무소속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 (이하 구본기): 안녕하십니까? 럭키 세븐 기호 7번 구본기입니다.

◇ 정길훈: 지난주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셨고요. 무소속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유권자 30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유권자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 구본기: 거리에서 받기도 했고요. 가게에 들어가서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동·호수가 들어간 상세 주소까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로 기꺼이 적어주셨고요. 적어주시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이렇게 응원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마음 내어주신 유권자분들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내어주신 덕분에 후보 등록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가졌던데요. 선거 사무소는 어디에 차렸습니까?

◆ 구본기: 수완지구 국민은행 사거리에 있는 센트럴 수완타워 빌딩에 차렸는데요. 5층 502호고요.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길훈: 후보님이 촛불행동 전 공동대표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것 같아요. 후보님 스스로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본기 후보 SNS

◆ 구본기: 원래는 생활 경제, 소위 민생 문제 관련해서 글 쓰고, 방송하고, 강의하고, 정책 설계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는 광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세상 바꾸는 활동에 집중해 왔고요. 그래서 앵커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간에는 윤석열 탄핵 투쟁을 주관한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 정길훈: 후보님이 서울 출신인데요. 그동안 이력을 보니까 수도권에서 여러 선거에 출마를 시도했던 경험도 있던데요. 이번에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뭡니까?

◆ 구본기: 촛불 행동은 시민들의 상설 촛불 운동체고요. 저는 촛불행동 공동대표로서 우리 촛불 시민들과 함께 4년 넘게 촛불 집회를 이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촛불 시민들께서 내란 세력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두면 내란 청산 무산되고 우리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고 진단하셨고요. 그래서 내란 청산을 위해서 이번 보궐선거에 촛불행동 구본기 대표를 출마시킨다는 것을 시민들께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촛불행동의 대표니까 우리 촛불 시민들의 결정을 가슴으로 받아들였고요. 그에 따라서 내란 청산이라는 역사적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출마했습니다.

◇ 정길훈: 이번 보궐선거에 민주당은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 공천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본기: 앵커님, 이건 뼈가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 정당 국힘을 제외한 우리 모든 후보가 한마음으로 내란 청산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후보님 공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는데요. 후보님이 국립 5·18 민주묘지 앞에서 '5·18 모욕 처벌법'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아시다시피 5·18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있는데 별도의 5·18 모욕 처벌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 구본기: 맞습니다.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악의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만 처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걸 비틀어서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광주 5·18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막겠다. 그래서 모욕과 조롱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5·18 모욕 처벌법 공약을 지난 5월 18일에 제가 발표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제가 공약한 이 법이 대체 왜 필요한지를 증명하는 사건,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 정길훈: 그랬죠. 모욕죄 관련해서는 현행 형법에도 모욕죄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 별도로 5·18과 관련해서 또 모욕죄를 만들어? 이러면서 법조계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구본기: 이미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사실은 봅니다. 그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했다면 이번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도 사실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야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런데 지금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에 무리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스타벅스코리아의 이른바 탱크 데이 이벤트 이야기하셨으니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경질됐고, 미국에 있는 본사도 사과했는데요.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매 운동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본기: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욕죄 등으로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은 반드시 범죄로, 법률로 규정해서 막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정책 공약으로까지 발표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약한 5·18 모욕 처벌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그냥 범죄입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첫째 사과가 끝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5·18 모욕 처벌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불매운동 등으로 아주 호되게, 그냥 아주 곡소리가 나게 응징해 주셨으면 하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그리고 둘째 모욕은요. 세상을 보는 방식에 기인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관성을 가집니다. 혐오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혐오하니까 지속적으로 모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한 번 모욕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모욕하게 되고 또 잊을 만하면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재발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5·18 모욕 처벌법을 제가 국회에 등원해서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서둘러서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잠시 후 10시 30분에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군요.

◆ 구본기: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후보님의 다른 공약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호 공약으로 국익 중심의 자주 정치를 이야기하셨던데요. 국익 중심의 자주 정치는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구본기: 어렵지는 않고요. 말 그대로의 정치를 말합니다.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익, 즉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치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령 지난 윤석열 정권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핵 폐수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항의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을 들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국익에 반하는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예 일본을 이롭게 하는 정치거든요. 미국을 이롭게 하는 정치도 있습니다. 가령 최근에 미국의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가 우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명시적으로 파병을 요청했거든요. 제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을 다른 나라 전쟁터에 보내서 죽도록 내버려두실 수 있으실까요? 분명 아니,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익 정치를 하자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국익 중심 자주 정치, 그것이 우리 국민의 일관된 요구다. 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뜻을 따라서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 정길훈: 후보님이 이른바 내란 척결 공약도 발표하셨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국민의힘 해산 추진,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런 내용들을 담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자는 겁니까?

사진 출처 : 구본기 후보 SNS

◆ 구본기: 앵커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각각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첫째로 검찰 수사권 문제, 즉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는 이번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바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운 우리 국민들 입장은 강철이거든요. 검사들에게 단 한 톨의 수사권도 줄 수 없다, 바로 이거예요. 그런 국민들, 그리고 그런 국민들 뜻에 따르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여의도, 그리고 광장에서 최대로 투쟁할 생각이고요. 둘째 국힘당 해산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가령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을 아예 중단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정부만 정당의 해산 청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회도 헌재에 해산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안들이 지금 발의만 돼 있고 국회에서 그냥 방치돼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제가 국회에 가면 바로 다루어서 통과시키고요. 국힘당을 해산시킨 뒤에 국회 구성 자체를 재편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희대 탄핵은요. 이미 국회의원 112명의 서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발의가 안 되고 있느냐? 이게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그 대표 발의자, 소위 총대를 멜 단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현하는 게 단순합니다. 제가 국회로 가서요. 우리 시민들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국회로 가서 조희대 탄핵안에 서명하고 그냥 본회의에 상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조희대의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고 조희대는 탄핵당합니다.

◇ 정길훈: 전국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공통으로 물었던 공통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 첨단지구에 국가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고요. 또 광주과학기술원에서는 AI 인재도 양성하고 있는데 광주를 AI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보님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구본기: 지금 앵커께서 국가적 정책을 지역적 시선으로 풀이해 주셨는데 저의 접근 방법도 같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 생활에 바로 가서 닿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생각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미 광주는 국가적인 AI 거점 도시입니다. AI와 관련된 국가 차원의 역량이 계속 집중되는 중인데 사실 이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큰 흐름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그 흐름을 이어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증폭시켜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올해 중 광주 전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200대를 시범 운행하면서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증 사업도 하겠다, 이것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 건데? 이렇게 국가적인 AI 지원 사업들이 우리 광주에 추진될 때 사실 이것 그냥 소수만 좋은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해요.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논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산구에 사시는 시민들이 전부 다 AI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앵커님도 AI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 방금 앵커님이 하신 AI 관련 질문을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AI 자원이 광주에 집중될 때 그 혜택이 수완동과 첨단동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 임곡동에서 농사짓는 선생님들, 신창동에서 아이 키우는 우리 신혼부부들, 그리고 막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골고루 나눠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어디에나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이거든요.

◇ 정길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본기: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구본기 무소속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