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소' 법관 지원 확대…변호사비 최대 7천만원 제공(종합)

대법, '직무소송' 대응책 마련…직무소송지원센터도 설치
"무분별한 고소·고발 증가…독립적 재판 기능 위축 우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왜곡죄 도입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최대 4배로 늘리는 등 직무소송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내부에 재판 독립을 위한 종합적 지원기구인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전면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직무소송 지원센터는 법원 구성원에게 발생한 위험을 신속히 파악해 상황을 관리하고,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법관에게는 변호인 선임과 비용을 지원하고, 매뉴얼 제작과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등 체계적 지원이 이뤄진다.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도 크게 확대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천만원(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 기소 이후 2천만원(심급별)까지 늘어난다.

3심을 거치면 재판 단계에서만 최대 6천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사무를 전담하는 직무소송 지원관도 두기로 했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 부당한 외부적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증가했다"고 직무소송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11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242명에 이른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법원 구성원에 대한 SNS 등에서 위법한 신상공격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한편 형사재판 담당법관의 육체·정신적 피로도 증가하고 있다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구성원들이 외부적 부담 증가에도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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