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도 지지부진한데 … 민주당, 이번엔 ‘강호축 철도’
달빛철도 예타 면제 결정 2년째 제자리…선거 앞 공약 ‘공허한 울림’
하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영호남을 잇는 숙원 사업인 광주~대구 달빛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조차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용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선대위는 19일 국회에서 기존 경부축에 강호축을 더한 ‘X자형’ 국토 교통망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노선은 목포에서 출발해 광주·익산을 거쳐 청주·충주·원주를 지나 강릉까지 이어지는 형태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2030년 준공 예정)과 충북선 고속화 사업(2031년 준공 예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오송·원주 연결선을 통해 총 소요 시간을 더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다.
발표 자리에는 정청래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의장,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함께 자리했다.
민주당은 현재 계획상으론 목포에서 강릉까지 환승 없이 4시간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지금은 목포에서 강릉으로 가려면 서울에서 갈아타야 한다”며 “강호축이 완성되면 소요 시간이 절반 이하로 줄고 연선 도시에 적잖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후보도 “서울~부산 축으로만 사람과 물류가 쏠리는 흐름을 바꾸는 국가 전략이 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다분히 정략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의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과 충청, 강원 지역의 유권자 표심을 한 번에 흡수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호남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이었던 달빛철도가 첫 관문 앞에서 멈춰 있다는 점이다.
광주송정~서대구 198.8㎞ 단선전철로 1시간대 영호남 연결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4조 5158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됐고, 2024년 2월 건설 특별법이 제정·공포돼 같은 해 8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같은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면제요구서를 낸 뒤로 광주시와 대구시의 행보는 한 해 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지난해 4월 두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예타면제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9월에는 경유 지자체장과 의원들이 공동선언문을 내놓았다.
직후 국토부 차관(9월 19일), 장관(10월 1일) 면담도 잇따랐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8일과 4월 27일, 지난 13일까지 광주·대구가 세 차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를 직접 찾아 결정을 압박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달빛철도는 예타면제가 확정돼야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2026~2027년), 기본·실시설계(2027~2028년) 절차를 차례로 거쳐 2028년 이후에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면제 결정이 늦어질수록 2030년 준공 목표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주~대구 1시간대 통행, 신남부 광역경제권 활성화, 부족했던 횡축 철도망 확충 등 광주·전남이 기대해 온 효과도 그만큼 멀어지는 셈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미 특별법까지 통과된 영호남 횡축 노선 하나 풀어내지 못한 마당에 또 다른 종축 공약을 띄우는 것은 호남 유권자에게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강호축 노선이 광주를 거치긴 하지만 종축인 데다 광주·전남이 직접 체감하는 효과는 영호남을 잇는 달빛철도와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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