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넣으면 소득공제 40%…국민성장펀드 투자해도 될까? [Q&A]

22일부터 3주간 25개 금융사서 판매
최대 40%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 강점
5년간 자금 묶여, 원금 손실 가능성 있어
불확실한 수익률에 배당 규모 크진 않아

한 관계자가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복도를 지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하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 재정이 손실이 먼저 방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예비 투자자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가입 전에 알아둘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봤다.

Q.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가요?

A. 국민성장펀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수소,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정책펀드입니다. 2030년까지 5년간 총 150조원을 투입해 관련 기업과 인프라 등에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말 그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국민의 돈을 모아 운용사가 첨단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결실을 투자자인 국민과 나누는 공모펀드죠. 국민성장펀드의 성과를 일반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중 3조원을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일반 국민 투자자를 모집해 5년 단위로 운영하게 됩니다.

Q. 왜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주목하나요?

A.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재정이 손실을 우선 보전한다는 점, 다른 하나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재정(출자금)이 최대 20% 수준까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일반 투자자의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 겁니다.

정부는 국민투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목표인 6000억원이 모두 모집됐다면 정부가 후순위로 1200억원을 출자하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리과세의 혜택이 부여된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소득공제 비율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3000만원 이하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10%입니다. 최대 18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수익을 다른 소득과 더하지 않고 별도의 세금으로 계산하게 해주는 혜택입니다. 즉, 투자자가 얻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떼는 것이죠. 세율을 낮출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효과가 크다고 시장에서는 평가합니다. 이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제 세율은 9.9%입니다.

단, 세제 혜택은 3년 이상 투자 시에만 유효합니다. 소득공제는 펀드 가입 이듬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금을 받을 때 바로 적용되지만 3년 내 해지 또는 양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됩니다.

Q. 펀드는 어디에 투자되나요?

A.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의 자금을 모아 공모펀드(모펀드)를 만들고 이를 다수의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공모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3개사가 자금을 모집하면 10개의 자펀드 운용사가 그 자금을 나눠 받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구성 기업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때 3개의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투자운용 결과, 즉 수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수익률을 적용받게 됩니다.

각 자펀드 운용사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인 첨단전략산업 부문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 중 30% 이상은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신규 자금으로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각각 10% 이상씩 투자해야 합니다. 첨단전략산업 부문이라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한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 외 40%는 운용사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율투자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자사 등 대상에 제약이 없습니다.

향후 투자자는 3개월마다 자산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펀드의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펀드 운용 현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지됩니다. 미가입 펀드의 운용 현황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입 전 유의해야 할 점은 없나요?

A. 일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중도에 되팔 수 없습니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 5년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배당금은 중간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펀드 결성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면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안 될 수 있고 거래가 되더라도 기준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 가입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펀드를 3년 이상 유지했다면 양도하더라도 감면세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닌 만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합니다. 실제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위험등급은 1등급(고위험)으로 본인의 투자성향을 정확히 파악한 뒤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첨단전략산업 분야는 성장성이 크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큽니다. 특히 30% 이상을 비상장사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들 기업은 코스피 상장사 등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익성도 불확실합니다. 확정 수익률은 물론 기대 수익률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을 5년간 누적 30%, 연 6% 수준으로 설정해 펀드 수익률이 이를 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년 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달성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배당을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연 1회 이상 배당을 규정하고 있지만 배당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라면 이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소득(과세표준)이 낮아 내야 하는 세금 자체가 적다면 40%의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실제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적을 수 있습니다.

Q. 이밖에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펀드 판매액의 20%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에게 가입 기회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배정분의 판매 대상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요건과 동일합니다.

Q. 언제 어디서 가입할 수 있나요?

A. 5월 22일 금요일부터 6월 11일 목요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판매합니다. 10개 은행, 15개 증권사의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모펀드별로 보면 미래에셋 국민참여성장펀드는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삼성 국민참여성장펀드는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에서 판매합니다. KB 국민참여성장펀드의 판매사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KB증권 ▷대신증권 ▷신영증권 ▷iM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판매 규모는 6000억원입니다. 3개 공모펀드 운용사에 2000억원씩 배분됐습니다. 각 운용사는 판매사별로 물량을 다시 나눠 배정했으며 판매 현황은 일별로 집계해 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비 투자자는 선착순 마감 여부를 확인한 뒤 원하는 판매사를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량을 전체 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해 오프라인 판매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 전용 물량을 따로 배정했지만 순차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모두 22일 판매를 시작합니다. 첫 2주 동안은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판매하되 이 기간 내 팔리지 않은 잔여 서민 물량은 3주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모집은 조기 마감됩니다. 미달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모집은 진행하지 않으며 마감 시점까지 모집된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를 운용하게 됩니다. 모집액이 미달된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최대 300억원까지 출자해 부족분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Q.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만 15세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전용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용계좌는 복수의 판매사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로도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제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연간 최고 펀드가입 한도는 전용계좌가 1억원, 세제 혜택이 없는 일반계좌가 3000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의 투자 한도는 5년간 2억원입니다.

Q. 최소 가입한도도 있나요?

A. 1인당 최소 가입한도는 판매사별로 다릅니다. 모든 판매 은행을 포함해 대부분의 증권사가 1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메리츠·신한투자·iM·유안타·한화투자증권 등 5곳만 10만원입니다.

Q.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출시 전 미리 서류를 발급받으면 상품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실물 서류 대신 발급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판매사의 경우 발급번호 대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Q. 펀드 운용·판매 보수는 얼마인가요?

A.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운용·판매 관련 총보수는 연간 약 1.2%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를 합산한 것으로 각각 연간 0.6% 내외입니다. 일반사모재간접공모펀드의 평균 보수(4월 기준)보다 0.6~1.3%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온라인 가입 시 보수는 약 1.0% 내외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