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민 단속 금융권까지 확대…은행 고객확인 강화

은행 고객확인 규정 강화 검토 지시
핀테크 규제 완화 명령도 함께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등록 이주민의 은행 서비스 이용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장관과 금융당국에 은행비밀보호법 관련 지침 변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은행의 고객확인 프로그램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외국 영사 신분증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줄 수 있는 위험도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비밀보호법은 금융회사가 범죄 징후를 감시하고 의심 거래가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는 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틀 안에서 미등록 이주민의 금융 접근을 더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행정명령은 재무장관에게 금융회사들이 참고할 공식 주의보도 내도록 했다. 이 주의보에는 의심 거래의 경고 신호와 패턴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앞서 검토된 방안보다는 수위가 낮다.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은행권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은행들은 고객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는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 부담도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 접근이 막힌 개인이 늘면 경제에도 충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금융혁신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규제기관 간 협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명령은 금융당국에 기존 규정과 지침, 감독 관행, 인가 절차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서비스 분야의 혁신과 경쟁 확대를 막는 관행을 찾아 고치겠다는 취지다. 연방준비제도에도 지급결제 계좌 접근 규정과 관련 체계를 평가하도록 했다.

미국에서는 여러 핀테크 기업이 은행업 인가를 받아 금융시스템 안에서 더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브라질 누홀딩스의 누뱅크 등 일부 기업은 이미 은행 업무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연준은 지난해 은행들이 매일 막대한 자금을 이동시키는 데 쓰는 마스터 계좌의 간소화 모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 제한적 목적의 계좌를 부여했다. 디지털자산 은행이 연준 인프라에 직접 접근한 첫 사례다.

이번 두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민 단속과 관련한 금융 접근은 조이고,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 혁신에는 문을 넓히는 방식이다. 포용금융과 범죄 차단, 규제 완화와 금융 안정 사이의 충돌도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