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조】 2026년 5월 20일

[법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1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엄희준 검사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제2호 법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1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내란중요업무종사 등'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외 5명 10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 대장동 뇌물혐의 사건 관련 박영수 전 검사 외 1명 9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일반이적 등 혐의' '북한 무인기 사건' 대학원생 오 모 씨 외 2명 2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국회·로펌·학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법무법인 율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 연구의 성과와 미래' 법무정책 부문 확장 5주년 기념 학술대회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 호텔 지하 1층 블룸홀

▷노동법이론실무학회·법무법인 세종, '근로자성과 관련된 최근 동향, 최신 노동 판례 리뷰' 월례노동포럼
-오후 7시, 서울 청진동 디타워 23층 법무법인 세종 세미나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 중계권 계약의 실제와 법적 이슈' 학술세미나
-오후 7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8층 법무법인 율촌

[오늘의 PICK]

▷[단독] 특검, 압수 영장 '조건' 무시… 위법 수집 증거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하라'는 법원의 영장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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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만 411건… 결혼중개 피해 역대 최대
결혼정보회사(국내 결혼중개)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증가해 2025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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